전체기사

2019.04.23 (화)

  • 흐림동두천 24.6℃
  • 흐림강릉 23.5℃
  • 흐림서울 25.3℃
  • 흐림대전 22.9℃
  • 흐림대구 22.1℃
  • 흐림울산 18.9℃
  • 광주 16.1℃
  • 부산 17.9℃
  • 흐림고창 16.6℃
  • 구름많음제주 19.6℃
  • 흐림강화 22.6℃
  • 흐림보은 21.4℃
  • 흐림금산 21.9℃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21.6℃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농해수위,‘농협법’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연임 등 주요 현안 다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위원장 이만희)가 주관하는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등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국회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김성찬, 김정재 의원,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손금주 의원(무소속) 등이 참석했다.

또한, 농업계와 관련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6인과 농식품부 및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비롯한 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측면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규정 및 헌법의 법리적인 근거 등을 내세우며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과 연임허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성재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전환이 중앙회장에 집중된 막대한 권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역시 직선제 변환에는 찬성하지만 연임 허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지켰다.

이번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결국 현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강조하며 “오늘 전문가 간담회가 합리적인 농협법 개정안 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총평했다.

농협발전소위 위원장으로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만희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언급된 다양한 의견이 국회 농협발전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도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과 농식품부와 농협의 명확한 입장을 두루 참고하여 국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구성된 농협발전소위는 회장 및 조합장의 선출방식과 사업구조개편 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국회 농해수위,‘농협법’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위원장 이만희)가 주관하는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등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국회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김성찬, 김정재 의원,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손금주 의원(무소속) 등이 참석했다. 또한, 농업계와 관련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6인과 농식품부 및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비롯한 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측면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규정 및 헌법의 법리적인 근거 등을 내세우며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과 연임허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성재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전환이 중앙회장에 집중된 막대한 권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 현대그룹 3세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인천=박용근 기자]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현대그룹 일가 3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오후 정씨와 직접 면담을 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모두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