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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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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어선 셀프 상륙’ 만약 무장세력이었다면…

정경두 국방장관, 사건 4일만에야 “매우 엄중한 상황”
시민들 “무장간첩이었다면 인명피해 났을 수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에서부터 직선거리로 130여km를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동해 앞바다까지 이동한 것도 모자라 승조원들이 우리 영토에 ‘스스로’ 상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어선은 지난 15일 새벽 NLL을 넘어 남하(南下)했다. 이를 삼척항 어민들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군은 해경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출동했다.


그런데 현지 어민들에 따르면 북한 어선 승조원들은 해군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항구에 배를 대고 스스로 홋줄을 묶은 뒤 ‘상륙’했다. 한 어민은 18일 조선일보에 “북한 어선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해상에서 구조된 게 아니라 삼척항까지 떠내려와 스스로 부두에 정박했다”고 밝혔다. 이 어민은 항구에 정박한 북한 어선 사진도 제보했다.


이를 두고 많은 시민들은 해당 어선 승조원들이 단순 어민이 아닌 무장간첩, 테러조직이었다면 어쩔 뻔 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때처럼 지상교전으로 인해 자칫 민간인 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및 2009년 황장엽 암살단 파견, 2008년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 씨 총살 등 호전성을 수 차례 드러내왔다. 이후 북한에 의한 사상자는 없지만 ‘안보’는 0.1%의 가능성도 대비하는 것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국지전, 전면전, 테러가 없다고 이번 북한 어선 표류처럼 국방에 손을 놓을 것이라면 군(軍)은 존재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십~수백년 간 전쟁이 없다 해도 언제 터질지 모를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 국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평시에 키우는 게 군대”라고 말했다. ‘안보 경시’ 사례로는 반전(反戰), 평화, 미군철수 등을 외치다 멸망한 베트남공화국을 꼽는다. 북한은 근래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단거리 핵탄도미사일 KN-23 사격 등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뒷북대응’에 나섰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 어선 표류로부터 약 4일이 지난 19일에서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우리 영토에 상륙한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초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문구를 삭제했다. 국방부는 KN-23에 대해 약 한 달이 지나도록 ‘탄도미사일’ 판단을 보류했다. 정 장관은 KN-23 발사 후인 이달 1일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군사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전방감시초소(GP) 철거 등을 실시했다.






[함태호 함영준 함윤식 함연지] 오뚜기家 탐구① '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착한 기업으로 불리며 '갓뚜기(God+오뚜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오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영면에 든 함태호 선대 회장부터 상속세 1,500억 원을 5년에 걸쳐 전액 납부하기로 한 함영준 회장까지 오뚜기의 미담은 끊이지 않았다. 정작 오뚜기는 이런 평가가 부담스러울지 모른다. 일각에선 오뚜기도 다른 회사처럼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 부정적인 사안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오뚜기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오뚜기는 정말 갓뚜기일까.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부터 함영준 회장, 그리고 뮤지컬배우로 세간에 잘 알려진 딸 연지 씨와 베일에 싸인 장남 윤식 씨까지 오뚜기가(家)를 들여다본다. <글 싣는 순서> ①'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②'갓뚜기 메이커' 함영준③연예인 주식부자 함연지④베일에 싸인 황태자 함윤식 청렴 기업 이미지로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 문재인 대통령이 중견기업 오뚜기를 청와대로 부르기까지.함태호 오뚜기 창업주가 생전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저 원리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하며 주목받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화순의 아트&컬처] '조각계 김기창' 꿈꾼 신재환, '돌·유리조각' 새지평 열어
장애를 극복한 조각가신재환(46)이 '돌 유리' 조각이란새로운 지평을 열고제9회개인전을청작화랑(서울 압구정)에서 열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청각·언어 장애를 안고살아온 신 작가는 한발한발 열심히 조각가의 길을 걸어왔다. 장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사회의 차별을 느끼며 속으로 들끓는 억울함을 예술로 승화시켜야 했다. 다행히 한국 돌조각의 대가인 전뢰진 문하에서6년간그 열정과 예술혼을 물려받았다. 20여년간 '둥지'를 주제로서정적인 구상조각에 몰입했던 그는, 2년 전부터는 유리조형에 심취해 돌과 유리를 융합한 추상조각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또 남서울대학교 유리조형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며 주경야독의 열정을 불태웠다. "대리석과 유리를 접목하다보니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고백하는 신 작가는"새로운 영역의 작품을 국내 최초로 시도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기창 선생 생전에 "좋은 작가로 성장해서 장애우 위해 보람있는 일 많이 하라"는 격려를 받았던 신 작가는, 청년시절부터 김기창 화백을 롤모델 삼아 '조각계의 김기창'을꿈꿨다.이번 전시에서는‘그곳을 향하여(Toward that the place)’란 주제로대리석과 유리를 접목한 새로운 추상 조각

[박성태 칼럼] 정시 확대 후폭풍 감안해야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대통령이 사교육 시장 키우나? 교육계 진보·보수단체 ‘공교육 포기 선언’ “정시 확대는 조국민심 달래기” …교육현장 혼란, 사교육시장 ‘대목’ ‘강남 8학군 부활’ 전망에 대치동 집값 벌써 ‘들썩’ “4차산업혁명 미래교육서 퇴행” ‘정시 확대’ 갈피 못 잡는 대학 …교육계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다” 대입정책 ‘난폭 U턴’에도 ‘정부에 찍힐라’ 숨죽인 대학들 최근 언론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며 청와대의 정시 확대방향을 격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한마디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지난22일국회시정연설과25일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정시확대발언을연이어하자교육계,교육단체는물론학부모까지나서서“대통령이오히려교육정책의혼란을부추긴다”며볼멘소리다. 대통령의정시확대발언이후사교육업체의주가는뛰기시작했고,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등주요학원가에서는이미정시확대를기정사실로받아들이고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부동산가에서는‘강남8학군부활’전망에대치동집값이들썩일조짐이보이고있다. 정부가강남의부동산값을잡으려고분양가상한제를도입하는등안간힘을 쓰고있는데엇박자도이런엇박자가없다. 더욱이지난해치열한공론화과정을거쳐결정한2022학년도대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