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6.19 (수)

  • 흐림동두천 22.5℃
  • 맑음강릉 27.7℃
  • 흐림서울 24.3℃
  • 구름많음대전 26.7℃
  • 구름조금대구 28.3℃
  • 구름조금울산 25.5℃
  • 연무광주 27.8℃
  • 연무부산 25.9℃
  • 구름조금고창 25.1℃
  • 구름많음제주 23.6℃
  • 흐림강화 21.0℃
  • 구름많음보은 26.5℃
  • 구름많음금산 26.5℃
  • 구름많음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9.7℃
  • 구름많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정치

‘北 어선 셀프 상륙’ 만약 무장세력이었다면…

정경두 국방장관, 사건 4일만에야 “매우 엄중한 상황”
시민들 “무장간첩이었다면 인명피해 났을 수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에서부터 직선거리로 130여km를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동해 앞바다까지 이동한 것도 모자라 승조원들이 우리 영토에 ‘스스로’ 상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어선은 지난 15일 새벽 NLL을 넘어 남하(南下)했다. 이를 삼척항 어민들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군은 해경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출동했다.


그런데 현지 어민들에 따르면 북한 어선 승조원들은 해군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항구에 배를 대고 스스로 홋줄을 묶은 뒤 ‘상륙’했다. 한 어민은 18일 조선일보에 “북한 어선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해상에서 구조된 게 아니라 삼척항까지 떠내려와 스스로 부두에 정박했다”고 밝혔다. 이 어민은 항구에 정박한 북한 어선 사진도 제보했다.


이를 두고 많은 시민들은 해당 어선 승조원들이 단순 어민이 아닌 무장간첩, 테러조직이었다면 어쩔 뻔 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때처럼 지상교전으로 인해 자칫 민간인 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및 2009년 황장엽 암살단 파견, 2008년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 씨 총살 등 호전성을 수 차례 드러내왔다. 이후 북한에 의한 사상자는 없지만 ‘안보’는 0.1%의 가능성도 대비하는 것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국지전, 전면전, 테러가 없다고 이번 북한 어선 표류처럼 국방에 손을 놓을 것이라면 군(軍)은 존재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십~수백년 간 전쟁이 없다 해도 언제 터질지 모를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 국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평시에 키우는 게 군대”라고 말했다. ‘안보 경시’ 사례로는 반전(反戰), 평화, 미군철수 등을 외치다 멸망한 베트남공화국을 꼽는다. 북한은 근래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단거리 핵탄도미사일 KN-23 사격 등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뒷북대응’에 나섰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 어선 표류로부터 약 4일이 지난 19일에서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우리 영토에 상륙한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초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문구를 삭제했다. 국방부는 KN-23에 대해 약 한 달이 지나도록 ‘탄도미사일’ 판단을 보류했다. 정 장관은 KN-23 발사 후인 이달 1일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군사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전방감시초소(GP) 철거 등을 실시했다.










네이버 창업자 “제국주의 저항할 것” 폭탄발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창업자이자 실질적 오너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대기업 규제·비난’을 반박하면서“제국주의에 저항해서 살아남을 것”이라 말해 눈길을 끈다. 이 GIO는 18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한국경영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5조원, 10조원 규모 회사가 크다고 규제하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는 어떻게 기술이 뒤쳐지지 않고 이길까 고민만 해도 벅찬데 사회적 책임을 묻고 돈만 아는 회사라고 (비난)하는 건 책임이 과한 것 같다. 그런 건 ‘정치’나 사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네이버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을 근거로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캠프는 공약에 ‘재벌개혁’을 포함시키면서“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해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자본주의’는 일정 부분 강제성을 가진 ‘자본의 사회적 배분’을 골자로 한다. 보수 측은 이를 두고 ‘사회주의 경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GIO는 심포지엄에서 “네이버가 이런 ‘제국주의’에서 저항해서 살아남은

[생명의 샘]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허물이 있다 해도 마치 그것이 자신의 허물인 것처럼 민망히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상대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 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주저치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잘못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은 결혼 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지요. 아내는 남편이 핍박할수록 남편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어떻게든지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에 만취하여 돌아와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나를 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내의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린 후, 옷을 모두 벗기고 마당으로 내몰았지요. 그러고는 술기운에 이내 곯아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밤하늘에서는 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물을 마시려고 부엌 쪽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데 마당에서 아내의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