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15명 찬성으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등 2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24명인 정무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 수 15표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정무위 민주당 소속은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6명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4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표결 직전 두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주이자 또 입법독재"라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 2023년 12월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본사와 개인사업자 점주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유가족 모두를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없고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셀프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중동 및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사태는 이스라엘-하마스간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간 직접 충돌이 벌어지며 세계경제에도 매우 큰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면밀한 동향 파악과 영향 등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소통을 제안하는 한편 "중동 사태 진행 상황과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동 및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박현도 서강대 교수,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성일광 고려대 교수가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전 세계(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이번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 상황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차분하고 깊이 있게 짚었다. 앞서 지난 4일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 현안과 대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했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야스쿠니 모임)'이 23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国) 신사에 집단 참배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야스쿠니 모임은 야스쿠니 신사 봄 제사인 춘계(春季)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 중인 이날 오전 집단 참배했다. 야스쿠니 모임은 매년 춘계·추계(秋季) 예대제, 종전 기념일에 모여 야스쿠니 신사에서 집단 참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공물 마사가키(真榊)를 봉납했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경제재생상은 직접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해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 100여년간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된 곳이다. 강제로 전쟁에 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 명도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납을 봉납해 오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방안을 논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 권한을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윤 권한대행이 추천한다. 당초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당을 관리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의 중진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당내, 당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