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집행 속도전…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
"일자리, 민생경제 핵심…취약업종 고용유지 지원 확대"
"생활물가 안정 집중 노력…추석 물가 선제적 대응 당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정부 부처 장관만을 모아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민생회복 방안을 압축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주어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2차 추경 집행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다.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며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