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尹윤석열 노무현 정치 보복 물어
윤석열 "직접 수사 한 게 아니라 모른다"
홍준표 "국정원 예산에 靑 예산 숨어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18일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TV 토론회를 했다. PK(부산·경남) 지역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인 만큼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검사 시절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정치 보복과 정의 실현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으며, 검찰의 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정치 보복과 정의 실현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질문했다. 윤 전 총장은 "실무적으로 말하면 저절로 드러난 것은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누굴 딱 찍어놓고 1년 12달 다 뒤지고 찾는다면 그건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저절로 드러난 것"의 예로 조국 전 법무장관 상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을 들었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이잡듯이 해서 한 건 아니다"며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지만,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윤 전 총장은 "내가 직접 수사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른다"고 전제한 뒤 "2008년에 박연차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이뤄지고 그 사건이 검찰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그런(노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 수사 관여 안 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그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인 정치인이나 어리석은 대통령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누구 하나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보복 청산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법질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공천 개입 수사에 관해 물었다.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다. 윤 전 총장이 검찰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내용을 짚은 것이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공천 관리는 통치 행위냐, 정치 행위냐 실증법 위반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공천 관리는 실증법 위반은 되는데, 공천 관여보다는 국정원 자금을 갖다 쓴 걸 기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 홍 의원이 "국정원 예산에 청와대 예산이 숨어있는 걸 모르냐"고 묻자 윤 전 총장은 "그건 대북특수공작비"라며 "법치국가에서 (그러면 되겠냐)"라고 답했다.
또 한 번 홍 의원이 "국정원장이 전부 대통령한테 뇌물줬다고, (박근혜 정부) 역대 국정원장을 뇌물죄로 엮어서 처벌하는 것을 보고 저건 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자 윤 전 총장은 "그럼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해서 서울지검장이 서울경찰청장 특활비를 상납 받으면 되겠냐"고 맞받았다.
한편 유 전 의원과 윤 전 총장은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하면 세금을 안 올려도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복지) 지출 구조조정과 전달 체계를 개혁해 몇 조를 만들 수 있나"라고 물었다.
증세 없이 복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윤 전 총장은 "현재 복지 재정이 200조원, 내년엔 210조원 정도"라며 "(이 중) 세금으로 커버하는 복지 재정이 절반 정도되고, 그 다음엔 특별 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지만 그걸 꼭 세금하고 바로 연결해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도 이만큼 늘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경제가 안 좋을 땐 복지 지출을 많이 늘릴 수가 없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건 뻔히 보이지 않나"고 되물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유 전 의원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묘 "증세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복지 재정 자체가 세금 말고 다른 부분이 차지하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복지 지출 구조조정은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재원 25조원을 그렇게 마련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며 "그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