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 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유 사무총장 해임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문자 직보’ 논란을 계기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또'에 주목한다.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감사, 하명감사에 나섰는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실·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문란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권의 돌격대, 검찰의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실이 지시한 모든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감사원 발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유 사무총장의 해임과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기동민·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박주민·이탄희·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6일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나왔다"라며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활동을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지난 발언이 '실언'이 아닌 '실토'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감사원은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해명했다"면서 "국정기획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문자메시지 상 '또'에 주목한다"며 "이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 또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감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고했음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 등은 "그동안 정부 여당 인사의 발언 직후 감사가 착수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표적감사, 하청감사로 지목된 이러한 감사가 '국정기획'의 차원에서 마련됐음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며 "대통령실 부속실로 전락한 감사원의 현실에 많은 국민이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발 국정농단의 주범, 유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유 사무총장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향해선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퇴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감사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 이후 유 사무총장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양당 공방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국정감사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한 짓’ 발언을 거론하며 “그 앞에 ‘무엄하다’라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흑색선전 선동에 나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 “(조 의원의 발언을) 제지해달라”, “이게 어떻게 형평성 있는 운영인가”라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는 국감 시작 후 약 8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