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사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주로 포함돼 경제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2,176명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포함됐다.
총 2,176명 규모의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재계 인사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400여 IT 기업 행정제재도 풀려…중소기업 수혜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3,400여 정보통신(IT)기업의 행정제재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92개 소프트웨어(SW) 기업의 공공입찰제한 처분이 사면되고, 3,303개 정보통신공사 기업이 ‘공공입찰 시 감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혜기업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이번 사면이 경영개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또 사기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국내외 경제불황 영향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시장이 올해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특별감면을 추진했으며, 제한 기간에 전부 감면되면 기업 체감도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도 “이번 사면을 받는 사업자들 처분 건을 보면 기술자 숫자가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안했거나, 업체명 바뀐 걸 신고 안하고 있다가 처분을 받은 그런 경미한 내용들”이라며 “그러나 이런 행정처분은 공공기관 입찰 시 감점요소가 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추진했다”면서 “이와 더불어 경미한 위반 건으로 처분받지 않도록 위반 교육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최선 다할 것”
윤석열 정부가 지난 14일 경제인이 대거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한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평에서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복권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어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제계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국민 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가정원장 등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