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치권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유류세 인하는 빈곤층이나 자동차로 영업자뿐 아니라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유류세 인하 계획에 대해 묻자 "유류세 인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마이너스 20%의 탄력세율 적용하면 ℓ당 200원의 기름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ℓ당 200원을 인하하면 연간 세수가 6조2000억원 정도가 줄어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력세율은 가격이 일시적인 이유로 급등했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탄력세율을 거둘수 있을 때 적용해야 한다"며 "유가 100 달러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탄력세를 적용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기름을 많이 쓰는 관행과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을 낮추는 것은 마약과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