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도매대가(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대가)를 추가로 인하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을 골자로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도매대가를 지난해와 비교해 음성은 10.1%(분당 39.33→35.37원), 데이터는 31.3%(MB당 9.64→6.62원) 인하토록 했다.
이는 소매요금(분당 음성 108원·MB당 데이터 51.2원)과 비교해 각각 67.2%(음성), 87%(데이터) 저렴한 것이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의 요금제별 수익배분 비율(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정액 요금제 자체를 도매로 제공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통사에 대가로 지급하는 비율)도 조정했다. 3세대(G)·LTE 알뜰폰 가입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의 요금제별 수익배분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료 4만2000원 이하 요금제는 55:45를 60:40로 조정하고, 5만2000원 요금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45:55를 유지한다. 6만2000원 요금제는 45: 55를 55:45로, 7만2000원 이상 요금제는 45: 55를 50: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다만 최근 도입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분기별로 가입자당 약 1200원) 감면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은 총 300여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미래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2일 시중에 판매되는 알뜰폰을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서 비교해 구매할 수 있는 '알뜰폰 허브사이트'도 오픈한다. 15개 알뜰폰 사업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300여종의 알뜰폰을 제공하게 된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구매해 자유롭게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구매해 개발한 요금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는 저가 LTE 맞춤형 요금제(SK텔레콤),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KT), LTE 선불요금제(SK텔레콤·KT) 등 이통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도매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 국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전체 통신 시장에서 10% 이상을 점유, 이동전화 시장의 의미있는 경쟁 주체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