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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국정감사 시 '과도한 자료요구 행태 시정'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법률에 준수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자료 요구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년 열리는 이른바 ‘국회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각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일선 공무원들은 예상 질의 답변서 작성과 자료 작성 등으로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밤샘 근무와 휴일출근도 빈번하게 이뤄져 사실상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국정감사만 100일에 다다라 공무원들은 본업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잘못된 정부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매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심지어 매년 10년 혹은 5년 치의 자료를 요구함으로 행정 인력 낭비는 물론이고 수 천, 수 만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국회법'이나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