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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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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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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자택과 성남시청 '압수수색'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 수색에 돌입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의 사유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친형 이재선 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 지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각의 의혹인 이 지사의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이 지사와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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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황희 "전국 빈집 126만호, 20년만에 3.5배 급증..대책마련 필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전국적으로 126만호, 경기에만 19만호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26만4,707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9만4,981호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북 12만6,480호, 경남 12만548호, 전남 10만9,799호, 부산 9만4,737호 순으로 많았다. 빈집은 1995년 36만5,466호에서 지난해 126만호로 20여년 만에 3.5배나 급증했다. ‘빈집’이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 2018.2) 하고,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지자체에서 빈집을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황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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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연세대, 5G 상용망 기반 오픈 플랫폼 구축 협력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KT는 연세대학교와 16일 서울시 종로구 KT 광화문 East 빌딩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G 상용 네트워크 기반의 '5G 오픈 플랫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와 연세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5G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 개발 및 Vertical Service 연동환경 제공 △한국-유럽 5G 기술 협력체(PriMO-5G) 공동 참여 △Beyond 5G 기술 연구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KT는 연세대학교와 함께 5G 상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5G 오픈 플랫폼(5G Open Platform)'을 구축하고 2018년 12월 출범한다. '5G 오픈 플랫폼'은 KT의 5G 상용망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자율주행 등 5G 주요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와 송도 국제캠퍼스를 3.5GHz, 28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KT 5G 상용망으로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5G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5G 네트워크를 통해 드론, 커넥티드카 등의 이동체(Moving Objects)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서비스를 개발·검증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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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단체, 박범석 판사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청계피복노조 등의 재야단체들이 15일 국회정론관에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발인은 통합진보당대책위 백승우,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종구, 송운학, 박용훈 외 9인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정권 사법농단청산 피해자연대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는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형법 제155조, 형법 제32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공식·비공식으로 재판거래 가능성을 부인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70주년에‘재판거래’ 의혹의 존재를 분명히 지적했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등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의‘사법 농단’‘재판거래’를 인정하고 성실한 수사협조는커녕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면서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됐다. 그러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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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18 외국인주민축제’ 성황리 마쳐
[시사뉴스 군포=정영창 기자] 군포시(군포시장 한대희)는 14일 당정근린공원 일대에서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유학생 등이 함께 어울리는 ‘2018 외국인주민축제’를 개최했다. ‘다 함께 걷자! 놀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이주민센터)이 함께 주관했으며, 군포 거주 외국인 주민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먼저 당정근린공원에서 다문화놀이, 건강 체크 및 상담, 페이스페인팅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 버블쇼 등 축하공연도 관람한 참가자들은 군포 수릿길 제14코스인 골프장둘레길 4.6㎞를 1시간 20분 정도 같이 걸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통함으로써 출신과 거주지는 달라도 ‘군포인’임을 확인했다. 진용옥 여성가족과장은 “추석 연휴 동안 상대적 소외감을 느꼈을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몇 년 전부터 10월 중 개최해왔다”며 “군포 거주자는 고향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군포인’이라는 이름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주민화합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에는 9월말 기준 1만1천196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 중이다. 이와 관련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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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