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법무부가 특경비 증빙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사용한 특경비의 지출 내용을 법사위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활비 증빙 자료는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는 마약이나 딥페이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돼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외 정치 현안이 어지럽게 맞물리는 거대한 소용돌이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고리로 여야 간 갈등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고개 숙여 ‘총론적 사과’를 했지만 여론 향방이 변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권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대외적 불확실성에 내부의 리더십 위기가 겹치면서 11·12월 대한민국은 힘겨운 시간이 예상된다. 정국 분수령, ‘김건희 특검·이재명 재판 판결’ 11월 ‘정치권 위기설’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리로 거친 정쟁을 이어오던 정국에 파랑을 일으켰다.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예고했던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더욱 쥐는 모습니다.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장외 집회와 원내의 특검법 추진을 병행할 것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 속에 11일 먼저 출범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 대표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가운데, 전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추가 참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의 향후 일정과 안건을 논의하고 12월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대표자로 자리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협과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이다. 의료계를 책임 있게 대표할 단체가 참여해야 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했으나 양당 간 격차가 7주 째 오차 범위 밖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이틀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0.7%, 더불어민주당 43.7%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1.3%p 오르고 민주당은 3.4%p 하락, 양당 간 격차는 17.7%p에서 13.0%p로 좁혀졌다. 양당 간 격차는 9월 4주차 조사부터 7주째 오차범위 밖이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9.0%, 개혁신당 4.0%, 진보당 1.4%이었다. '기타 정당' 지지는 1.4%,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9.6%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국민의힘 52.2%)과 70대 이상(국민의힘 52.5%)을 제외한 지역·연령대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39.0%로 박빙 양상이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8.8%p(52.5%), 70대 이상에서 5.6%p (52.5%) 지지도가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당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며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원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과 관련해 "충분히 지방 재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6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연장을 골자로한 법안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할 것인가"라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지방재정으로 소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은 일몰 법안으로 통과가 됐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당시 정부는 '원칙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일몰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2019년 12월 국회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하루만인 8일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하며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친한계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일부 요구 사항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대표는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외활동 전면중단 요구에 대해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외교 일정을 포함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 관례상 또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령은 김 여사 처신과 관련해서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인사개입이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잘하게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명태균 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선 이후 명 씨와 소통을 끊은 것인지 묻는 질문에 "경선 뒷부분에 가서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고 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 텔레그램으로 온 건지, 전화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며 "축하 전화를 받았고, 어쨌든 명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명 씨가)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고맙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명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한테 (연락을) 받았다"며 "제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당선을 위해 도움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논란 등 최근 국정 난맥상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분간 약 3400자 분량의 대국민 담화 서두에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앞으로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각종 논란에 대해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도 많았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가장 많이 말한 키워드는 '국민'(25번)이었다. 이와 함께 '미래'(8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과 '김건희표' 예산으로 규정한 마음 건강 지원사업 등의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8일까지 종합정책질의, 11∼12일은 경제부처 대상, 13∼14일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한 국회 내 비상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관철 국회의원 비상행동' 2일 차를 맞아 국회 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농성일 이어갔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이달 내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를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그들(대통령) 부부가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가는 나라를 절단 낼 판국에 이르렀다"며 "남은 건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절차를 밟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한번의 탄핵도 주권재민을 확인, 헌정질서를 복구해내고 민주주의 국민의 힘과 의지, 뜻으로 이를 회복하는 절차"라며 "우리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제2의 검찰 쿠데타를 꿈꾸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게 한심하다며 '내가 진짜 구국 영웅이야'라고 하면서 전두환처럼 다시 헛된 꿈을 꾸는 망상 군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금 국민들 마음은 울화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는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뉴저지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하원의원에게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상원에 진출하는 역사를 만드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원님의 당선은 한국 동포 사회에도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축하했다. 이어 "상원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큰 성공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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