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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테러작전 중 다치면 경찰과 군인 보상은 제각각
[인천=박용근 기자] 대테러 작전 도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전공상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대테러작전 중 순직 하거나 부상자에 대한 전공상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의 1-6은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표 1의 2-1 나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공상자로 규정한다. 이에 유 의원은

[이화순의 아트&컬처] 쉰살 국립현대미술관, '광장'으로 한국 근현대사 조망
[이화순의 아트&컬처] 올해로 설립 반백년을 맞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격동의 근현대사를 관통한 ‘광장’ 주제의 대규모 전시회를 개막했다. <광장 : 미술과 사회 1900-2019> 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과천관, 서울관 3관에서 17일 따로 또 같이오픈했다. 최인훈의 소설로도 유명한 ‘광장’은 애초엔 대중적 집회를 하는 장소적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제 광장은 민주화 투쟁의 역사, 촛불 집회를 통해 장소를 뛰어넘는 특별한 단어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100년간의 한국 사회의 한국 미술을 덕수궁관과 과천관, 서울관 3곳에서 나뉘어 따로 또 같이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다. 한국사의 암울한 시기였던 1900년부터 2019년 오늘까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한다. 미술은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스크린인 셈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 정권이기에 볼 수 있고 의미를 부여받은 작품들과 또 어렵사리 모셔온 명불허전의 귀한 작품들이 많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인근인 덕수궁관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의로움의 미술사를 만날 수 있다. 또 4호선 대공원역에서 셔틀버스로 이동 가능한 과천관에서는 민주화의 증인으로서 ‘광장’을 재현

[박성태 칼럼] 지난 두 달 되새긴 사자성어들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덕분에 한동안 잊었던 사자성어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글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되새긴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 지면에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그래도 사자성어로 최근 두어 달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사자성어의 해석은 사전에서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고심했다.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9월 9일 임명했다.8월 16일부터 10월 14일 장관직을 물러나기 전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조국 일가의 의혹은 딸의 표창장 위조,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실로 확인될경우 ‘비리백화점’ 그 자체였다.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위법성 여부는 추후 가려지겠지만 8월 9일 후보자 지명 때부터 9월 9일 임명 때까지 한 달 넘게 주요 언론의 메인기사로 2,893건이 보도됐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조사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사태였다.이 한 달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