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안은 한 권한대행이 재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시한이 오는 21일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 법안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선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었고, 자신도 이에 동의해왔던 만큼 연속성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동맹에 여러 도전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각)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총 8952억달러(1285조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 국방수권법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한다. 이번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1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여 명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와 관련한 의회의 인식 부문에서 "국방장관은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가 17일(현지시각)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북한군 50여명을 사살했다며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제8특수작전연대는 지난 3일 간의 전투에서 북한군 50여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으며 장갑차 2대, 차량 2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도 17일 온라인 연설에서 "적이 3일째 쿠르스크 지역에서 집중적인 공세 작전을 펴고 있으며, 북한군 부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8특수작전연대 미하일로 마카루크 하사는 “200명 정도가 저희 기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드론이 폭격하는 곳을 오가며 FPV를 향해 총을 쏘고 좀비처럼 우리 기지로 다가왔다. 우리에게는 쉬운 표적이었다. 그들은 정말 무모했다. 진짜 좀비 같았다”고 말했다. 마카루크 하사는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이동했으며 중간급 장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1950~60년대의 전형적인 소련 보병의 전투 방식이었다. 그들은 FPV가 어떤 건지 몰랐다. 땅에 엎드리거나 나무 뒤에 숨으면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이라며 단독으로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위원장을 교체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불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선임 등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 소송 대리인"이라며 "탄핵심판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며 "소송비(업무추진비) 때문에 의장이 허락해 줘야 하는데 수용했기에 20명 안팎으로,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단 활동은 탄핵 사유를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 대정부질문과 국회 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첫 만남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 첫 만남인 만큼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권성동 권한대행과 만난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얼굴을 맞대는 것은 처음이다. 두 사람 모두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및 국정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정국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은 예방을 받는 날이니 의제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정안정협의체 등에 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수습 방안으로 여당과,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으나 권 권한대행이 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는 등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 측은 정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인지를 공식 확인하진 않았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냈다. 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온화하고 세밀한 성격에 법리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해 11월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2차 소환을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이날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이달 21일로 지정해 대통령실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착수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역의원 중심 내부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사임했기 때문에 당의 위기 수습과 당의 발전을 위해 도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후,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 다만 어떤 조건, 어떤 평판,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와야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외부 명망가보다는 현역 중진 의원 또는 중진 의원 출신 원외 인사 등을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정훈 의원은 "원내로 하자는 의견이 좀 더 많긴 했다"면서 "쇄신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먼저 "탄핵으로 마음이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찰청,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군 지휘부 관련 사건도 함께 이첩한다. 지난 8일 공수처가 한 차례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후 11일 공조본이 출범한 후 경찰과 공수처는 다시 사건 이첩을 논의해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퇴할 경우 지난 7월 23일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는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탄핵안 가결 후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친한계인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는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총장 분위기는 격앙됐고, 일부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뛰쳐나가 한 대표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당 소속 5선 의원은 통화에서 "기존에 한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화가 난 상태였다"며 당시 의총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마크가 신선함인데, 이건 신선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돌파하며 국민의힘과의 지지율이 격차가 2배까지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최대치를 경신했고,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25.7%, 민주당은 52.4%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8%, 진보당 1.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6%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2월 1주차)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전주에 이어 재차 최저치 경신이다. 반면 민주당은 4.8%p 상승했다. 3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10월 2주차의 50.7% 이후 1년 2개월만에 최고치 경신이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6.7%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7%, 8.5%p↓), 대전·세종·충청(23.3%, 8.4%p↓) 등의 지역에서 전주보다 지지율이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33.7%, 5.4%p↑), 대구·경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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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5일 15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