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군(軍) 면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면탈한 게 아니라 못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28일 한국당 공식채널(오른소리) 프로그램인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에 출연해“잘못된 팩트에 대해 해명하고 고쳐주면 모두 수긍하다가 6달, 1년 뒤 똑같은 질문을 한다”며“군 복무를 면탈한 게 아니라 군대에 가려 했으나 못 간 것”이라고 일각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그는“(반복되는 질문에) 저도 상처받지만 아파서 군대를 못 간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며 자제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1980년 담마진(두드러기) 판정을 받고 면제된 것으로 알려진다. 홍준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국민은 지도자의 병역의무 일탈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며 황 대표 병역문제가 차기 대선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황 대표는 앞서 불교행사에서의 ‘합장 논란’도 해명했다. 그는 “저는 크리스천으로 계속 생활해 절에는 잘 가지 않았다”며“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 앞으로 잘 배우고 익히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내년 총선 출마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미(韓美)정상 통화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당(黨)·정(政)·청(靑)이 ‘협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방한(訪韓)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음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고 근래 주장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를 부인했지만 강 의원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이 점차 드러나자 ‘국가기밀 유출’ 공세로 프레임을 전환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되는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을 확인했고 유출자 본인(주미 한국대사관 직원)도 이를 시인했다”며“외교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외교부는 전날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강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정부 부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사례는 극히 보기 드물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외교상 국가 기밀 누설자나 이를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양정철 서훈 회동’ 사건이 게이트화(化)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과거 ‘우병우 사건’과 판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그룹 ‘3철’ 출신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서훈 국정원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가량 회동하면서 ‘소맥’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후 이 자리에 한 중견 언론인도 동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 언론을 국내정치에 끌어들인 의혹을 샀다. 작년 3월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국정원 국장 추모 씨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2016년 자신의 아들 군(軍)보직 특혜 의혹 등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몇몇 언론 관계자와 간접 접촉하고 국정원 직원과 직접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과 국정원 간 커넥션 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추가됐다. 양정철 원장은 서훈 원장과 사적으로 회동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내년 총선 관련 ‘부적절한 만남’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8일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해명 수준으로 갈 것 같으면 그것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그분들(더불어민주당)도 머리가 있다면 서 원장을 해임하는 게 맞다”며“양 원장에 대해서도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 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게 그분에 대한 배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 가는 내내 관권선거라는 꼬리표가 붙어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두 사람의 만남이 ‘총선용’일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제가 청와대에서 대변인으로 있을 때 옛날에 많이 알고 지내던 높은 지위의 검사가 있었다. 개인적인 일로 식사 좀 합시다 그랬더니 현재 정권과 자기는 친한 사이가 아닌데 누가 될 수 있으니 정권이 다 끝난 다음에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여당) 총선을 책임지는 사람과 우리나라 정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 얘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나”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는 28일, 1,370여 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외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을 대상으로, 스크린 상한제를 통한 상영점유율 완화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관객이 집중되는 개봉 첫 주 주말 프라임타임(13~23시)에 스크린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 80%에 달하는 어벤져스의 상영점유율이 절반 가량 감소해 같은 시간대 10회의 상영횟수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프라임타임이 아닌 하루 전체를 기준으로 상한제 40%를 적용하면 84.9%에 달하는 점유율이 45.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영화 산업의 경쟁을 제한해 성장을 저해하고, 관객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조속히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이번 자료는, ‘어벤져스:엔드게임’이 상영된 대기업 계열 멀티플랙스 극장 A(8개 상영관)의 개봉 첫 주 토요일(’19.4.27일)과 개봉 첫 날 평일(’19.4.24일)의 각각 상영 현황을 토대로 프라임타임(주영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가운데,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 6262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 8208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 기준 전체의 33.4%인 10조 6262억원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비교해보면 파주운정3이 6%(9711억원 미집행)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검단(6.4%, 1조 810억원 미집행), 위례(25.7%, 2조 7974억원 미집행), 평택고덕(26%, 1조 1779억원 미집행), 동탄2(30.1%, 3조 6524억원 미집행) 등의 신도시가 그 뒤를 따랐다. 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전체의 27.3%인 3곳뿐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중에서도 동탄1 및 판교 신도시는 각각 서동탄역(1호선) 및 판교역(신분당선) 등의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되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자가측정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30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지도·단속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에 있는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측정결과 조작사례가 계속되는 이유다. 신창현 의원은 “여수산단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28일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상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독대해 ‘밀담’을 나눴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청와대발 권력형 공천 칼바람”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민감한 정보가 모이는 국정원 수장과 집권여당 싱크탱크 수장이 만났다”며“청와대발 권력형 공천의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당내 충성경쟁이라도 시키려고 공천실세와 정보실세가 만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서울 강남구의 한 한정식 집에서 4시간 가량 만났다고 보도했다. 양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그룹이었던 이른바 ‘3철’ 중 한 명이다. 그는 문 대통령 당선 후 전임 정부의 ‘비선실세’ 논란을 의식한 듯 백의종군을 선언했으나 근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으로 정계에 복귀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양 원장은 민주당의 내년 총선전략을 짜고 정책수립 총괄을 맡고 있다. 첫 출근날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냐는 질문에 이심전심이라며 자신이 문 대통령 복심임을 증명했던 사람”이라며“정권교체 완성은 총선 승리, 민주연구원은 총선 승리 병참기지라고 말하며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민주연구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 공천 당일인 작년 3월 30일 경찰 수사를 받은 고(故) 조진래 전 의원(향년 54세)이 생전에 SNS에 남긴 글들이 시민들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전 의원은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가 이뤄진지 며칠 뒤인 작년 4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에 대한 심적압박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듯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서기 3세기 경 중국 위(魏)나라의 왕족이자 시인이었던 조식(曹植)이 쓴 시(詩)인 칠보시(七步詩)를 올리면서“청명 지나 곡우에 이를 때”라고 말했다. 칠보시는 친형이자 왕이었던 조비(曹丕)가 자신을 죽이려 들자 조식이 읊은 시로“콩 삶는데 콩깍지로 불을 때니 콩이 솥 안에서 운다. 본래 같은 뿌리에서 나왔거늘 서로 들볶는 것이 어찌 이리 심한가”라는 내용이다. 조 전 의원 공천 당일 이뤄진 경찰 수사를 두고 한국당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번 울산 김기현 시장 공천이 발표된 날 울산시를 압수수색한 울산 정치경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연실색했다”며“오늘 또다시 창원시장 후보를 공천 발표한 당일 우리 시장 후보를 경찰이 소환조사한다. 명백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맨투맨 끝장토론’을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대전환’ 결단 시 한국당은 앞장서서 정부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27일 오전 영등포 당사 기자회견에서“지난 3주 간의 민생투쟁대장정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 눈물은 제게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로 다가왔다”며“가동을 멈춘 공장들, 텅텅 비어가는 상가들, 손님 발길이 끊긴 시장들마다 국민의 좌절, 한숨만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 때문”이라며“생산, 투자, 수출, 고용, 공장가동률 무엇 하나 최악이 아닌 게 없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실업률, 청년실업률 모두 역대 최악이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다. 작년 최상위층, 극빈층의 소득격차가 13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정부 ‘실정’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과 관련해서는“현장에서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셨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탈원전으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22일, 효율적인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협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28억원을 지원해 전국 26곳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쇼핑·관광·문화 체험이 융합된 청년몰 조성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지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청년점포의 개장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몰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일명 청년몰 사업으로 낙후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27~28일 양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제2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아태 지역 세미나>에 국회 대표로 참석한다. 몽골 의회와 국제의회연맹(IPU)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의회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 회원국들이 참석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의회의 역할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의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제도화, 2030 어젠다와 국가별 행동계획의 일치화, SDGs 관련 정책 일관성 개선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며, 세미나는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날에는 ‘의회의 SDGs 이행 감독 결과: 자체평가의 역할’(세션Ⅰ), ‘빈곤의 악순환(cycle of poverty) 단절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인 교육’(세션Ⅱ), ‘SDGs를 통한 건강과 안녕 보장’(세션Ⅲ) 등 3개 세션이 진행되며, 이튿날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훈과 예방조치는 무엇인가?’(세션Ⅳ), ‘국가 주인의식(national ownership) 보장 및 진행 상황 감독 지원을 위한 시민 참여’(세션Ⅴ) 등 2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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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6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