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야당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요구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조국 수석이 다 책임지는 것은 지나치다.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사건이 나올 때마다, 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부풀려가면서 (사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개혁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조 수석은 개혁의 아이콘이고, 아직은 개혁을 계속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 수석이 나간다는 것은 개혁을 중단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 국민들이 심하게 안 된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개혁은 조 수석이 아니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전 정권의 잘못된 비리를 척결해내는 개혁이었다. 그게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기에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는 민정수석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 최고위원은 "아직 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이 아닌데 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조 수석에게 물러나라고 한다면 '개혁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보인다"며 "그래서 물러갈 수가 없다"고 강조
[시사뉴스유한태, 허윤, 김세권, 강민재 기자]사립유치원비리 명단공개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문제까지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던 2018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항상 국감이 끝나면,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 전문성 부족, 대안제시, 전략부재 등이 거론되며, ‘국감무용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국감도 여야의 정쟁 속에 일응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국민의 생활 밀착형 문제를 파헤쳐 개선을 이끌어낸 국회의원도 존재한다. 본지는 이러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론화 시키며, 대안까지 제시한 의원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국회 의원들을 대외적으로 시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 수상자 명단 원유철(자유한국당, 경기 평택시갑), 이명수(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김세연(자유한국당, 부산 금정구),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 윤후덕(더 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친문(親文)과 비문(非文)의 대결구도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 비방 트위터 계정 실소유주(이하 트위터 계정 진위 논란)’ 논란이 진보 세력 간 파벌싸움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번 갈등의 시작은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지난해 1월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상대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을 겨누면서였다. 어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이재명 지사에게 “헌정 사상 최초의 음주운전 경력의 대통령이 되시겠군요”라는 글을 남기자 이재명 시장은 “그래도 나는 공직 이용 아들 취업시키기, 돈벌이에 공직 이용하기는 안 했다”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이 일은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후 반 이재명 세력의 결집을 불러왔다.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논란은 새누리당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논란과 2012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밀어주기식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친문(親文)이냐? 반문(反文)이냐? 2013년 부산저축은행 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문 후보를 상대로 원칙대로 다 조사했지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에서 보듯 주취로 인한 폭력 범죄가 이슈화되는 가운데, 2016~2017년 주취범죄 피의자가 780,603명이며, 이 중 청소년이 10,609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지방청별 범행시 정신상태가 주취인 피의자 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2016~2017년 주취인 피의자 현황(괄호 안은 청소년 수)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 227,840(5,968)명 △강력범죄 19,327(810)명 △절도범죄 18,719(714)명 △지능범죄 18,298(511)명 △기타범죄 496,419(2,6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49,874(2,2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25,264(1,651)명 △경남 57,617(567)명 △부산 54,370(675)명 △경기북부 49,318(706)명 △인천 45,593(714)명 △ 경북 42,097(384)명 순이며 제주지역이 19,024(14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지난달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갑)은 올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불어 온 한반도 평화 모멘텀 확산을 위해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정상회담코스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경기도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PLZ 평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참여 등 국내 DMZ 관광자원분야 전문가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이동원 소장이 ‘DMZ 평화관광 활성화 사업 방안’을, 대한민국여행작가협동조합 이동미 이사장이 ‘남북정상회담코스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 할 예정이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박사를 좌장으로 경기대학교 심상진 교수, DMZ 문화원 장승재 대표,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 원장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경기도, 파주시 등 한반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0건의 법률안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지 이틀 만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대치함에 따라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 것들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하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사표를 낸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한심한 수준을 넘어 국민적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는 이들의 행동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이날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김 비서관은 이날 아침 출근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한 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행위가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은 무너뜨린다'며 처벌기준을 강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한 달 만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적발이라니 큰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청와대의 갑질과 기강해이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국민들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차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남인순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박홍근 의원, 우원식 의원,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중소기업·중소상인 분과' 위원장을 맡는다. 중소기업·중소상인 분과 아래에 있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소분과'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소분과'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소분과'는 각각 이학영 의원(겸직), 우원식 의원, 고용진 의원이 맡기로 했다. '노동·농민 분과' 위원장은 이용득 의원이 맡고 해당 분과의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대채감련 소분과' 위원장도 겸직하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가계부담 개선 분과'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주거세입자 보호강화 소분과' 위원장은 윤관석 의원이 담당한다. 이날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주요 의제에 올랐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민생연석회의에서 여러 노력을 해왔고 의견을 들었는데 제일 먼저 착수한 게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였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는 오늘까지 보고 받기로는 민생연석회의에서 가져온 원안대로 인하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이 22일 오후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엄수됐다. 추모식에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도 참석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등 'YS 정치문하생'도 자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격동의 현대사를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도무문(大道無門·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나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뜻)의 정신으로 걸어왔다"며 "그 치열하고 위대했던 삶의 업적을 잊지 않고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힘써 투쟁한 결과로 오늘의 저희는 만개한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룡 민주센터 이사장은 "민주화 개혁을 통해 시종일관 국민과 함께했던 고인의 삶과 리더십을 되새기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의 위대한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 언어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납북·국외 한국어 자원 수집 및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과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국외 한국어 자원 수집 및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말의 ‘오징어’를 북에서는 ‘낙지’로 부른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는 등 이러한 언어 이질화 문제는 남북 언어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의 언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이와 같은 우리말의 이질화 실태를 살펴보고 그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좌담회는 모두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과제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위원장을 지낸 홍윤표 전 연세대 교수가 발표를 했고, 한국사회언어학회장을 지낸 김하수 전 연세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다음으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및 지역어 조사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이상규 경북대 교수가 발표했고, 박경래 세명대 교수와 박기석 김일성종합대학 객원교수(호주 국적)의 토론이 이어지며, 남북 언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국 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중국 수출전략 포럼 2018’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서울특별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다. 중국개방 40주년을 맞이하며, 중국 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교역 시 적정한 수출전략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중국 기업들과의 제휴 활성화, 다변화되는 소비행태, 지역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소비시장 공략에 대해 논의 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 포럼은 중국 내 유통 및 판매, 위생허가(CFDA) 인증, 통관, 수출품 상품성강화, 중국 유통시장 접근방안 등의 연결고리로 對중국 한국수출기업들의 수출활성화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포럼의 발표주제는 2019년 對중국 수출 관련 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심재권, 국회의원)는 21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64주년 독도대첩기념식’을 개최했다. 심재권 회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기념사를 통해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대첩은 소수의 병력과 절대적으로 열세한 장비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격퇴하였으며, 이 전투 이후 일본은 단 한 차례도 독도에 상륙을 시도하지 않았을 정도로 독도수호역사에 길이 남을 장거였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의용수비대는 국가가 6.25전쟁으로 독도를 지킬 여력이 없는 틈을 타 또 다시 시작된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에 맞서 스스로 의병이 되어 온 몸으로 독도를 지켜낸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특별한 공헌과 희생을 이어받아 온 국민들이 독도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한 생존대원 정원도 옹(90세), 최부업 옹(88세), 이필영 옹(95세), 박영희 여사(85세)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독도의용수비대원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우리 땅 독도’ 산문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대상 수상자 이윤상(서대전고 2학년, 해양수산부장관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제트엔진으로 기대되는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21일 미래먹거리로 손꼽히는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개발사업 이후의 후속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금융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기 개발 사업 이후의 보급 및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기술개발 이후 국내·외 항공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며, 제한된 금융지원 방식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법률안은 △정부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의무 대상사업으로 기존의 개발사업 이외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관한 사업’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만을 지원하는 현행 자금 지원 방식을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으로 다양화하며,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작성하도록 하여 체계적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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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20일 15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