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고장 난 시스템을 방지한 채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잡는) 특효약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라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참여정부에서 집값이 5년 동안 56%가 올랐고 강남은 2배 이상 올랐다"며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또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싼 값에 분양되고 공급되면 자연히 집값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 참여정부 때 집값 안정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 도입했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풀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불로소득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근본처방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새만금 신공항 추진을 놓고 5일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을 맹공격했다. 이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과거 민주당 당대표 경선 기간에 전북 지역 당원간담회에서 '새만금 신공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한 강력 반발 차원이다. 물론 민주당은 지난 4일 해명 브리핑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지역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새만금 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이 대표의 '무안 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는 새만금공항은 화물 수송 기능을 먼저 수행하고, 그 동안의 여객수송은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새만금 신공항 반대 망언 규탄- 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입장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성토했다. 평화당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망언이 알려진 뒤 전북도민들과 재경 전북향우들의 경악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후보자 경선을 앞둔 지난달, 전북지역 당원 간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野 3당 여성위원회가 '안희정 유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평화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안희정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천정배 의원(평화당), 신용현 의원(바미당)이 참석한 이 토론회는 양미강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됐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성폭력 ‘피해자다움’의 강요와 2차 피해에 맞서기”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더불어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권은희 바른미래당 여성위원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장현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국선희 민주평화당 정책실 부실장 등의 다양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야3당 여성위원장과 토론자들은 모두 “안희정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힘의 불균형 자체가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이며, 대법원판례도 있는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안타까워했다. 나아가 ‘비동의 간음 및 추행죄(천정배의원발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립하고, 어떤 권력형 성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중국-일본, 남한-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의 완성은 동북아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번영의 미래, 상생의 시대를 여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이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 단절됐던 ‘경제 혈관’을 연결하고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경제권을 확대한다면 지구촌을 선도하는 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북방경제영토의 핵심 축은 한반도종단철도(TKR)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이르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TSR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하려면 끊어진 동해선 부터 서둘러 복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BRIDGE 사업의 핵심은 ‘유라시아 철도’ 2000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철도복원 연결에 합의했다. 2003년 경의선(문산~개성)과 2006년 동해선(제진~금강선) 복원이 완료됐다. 이명박 정부는 한·러 간 철도, 가스, 농업 등 3대 신(新) 실크로드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도 도모했지만, 대북강경정책 여파로 협력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며 유라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방을 유도했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치,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이념전쟁이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념의 토대가 되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시장과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개입주의와 평등주의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적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고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국회에서 지난 2월 열린 ‘2018-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시리즈 토론의 제1화 ‘시장(市場)을 찾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등주의에 포획된 문재인 정부’라는 발표문에서 “경제현상에 대한 인식이 정책사고와 정책을 결정한다”며 “인식오류를 걷어내지 못하면 확신편향(confirmation bias)에 빠지게 되고 확신편향은 정책 도그마가 되어 오도된 정책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다식별(over identification)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결과가 정의로워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이 안보지원사령부(舊. 기무사)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의 정호진 대변인의 3일 국회정론관 브리핑에서다. 정 대변인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지침이 될 ‘운영 훈령’이 공개됐다"며 "훈령은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특권 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등을 명문화하면서도 일부 예외 조문을 만들어, 악용할 여지를 남겼다"며 "더 큰 문제는 기무사가 정치적폐의 온상으로 전락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군 정보부대 수장과 대통령의 ‘독대 보고 관행’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미 기무사의 역사에서 배웠듯, 간판만 바꿔단다고 개혁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면서 "안보지원사는 또다시 정부와 군 수뇌부의 ‘선의’에만 개혁을 맡겨두며, 기무사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언제까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국방부는 조속히 안보지원사의 훈령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 일명 '성범죄 알림e 공유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었다. 전희경 의원은 "현행법상 주변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이웃이나 지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순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신상정보를 확인해보라는 수준의 조언만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아동성범죄자의 정보가 담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서 지인에게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 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지난 2010년부터 공통으로 운영해 온 사이트로, 국민 누구나 실명 인증을 거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늑장 보고와'하극상' 논란에 시달렸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경질되고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정경두(58·공사 30기)합동참모본부 의장이지명됐다.책임지는 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리에 재선인유은혜(56)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저조한 국정수행 능력 평가를 받아왔던다른 부처 장관도 바뀐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행시 32회) 특허청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부 등 5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4명의 차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단행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한미동맹관계를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굳건히 강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미국 전직 의원단과 워싱턴 타임즈紙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의원단에게 “한반도는 두 가지 점에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첫째로 문 정부 출범 전 1,700만명 국민들이 촛불 하나 들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웠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벌써 두 차례나 개최되었고, 곧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며“1년 전까지만 해도 북핵, 미사일, ICBM 문제들이 얽혀서 한반도 전쟁 촉발 직전까지 갔었던 걸 생각하면 이는 경천동지할 변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 속에 북미회담을 이끈 미국의 역할이 컸다”며 미국의 리더십을 평가했다. 의원단에 포함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차석대표가 “현재 북한이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한 2019년도 예산안을 470조 5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예산안 발표 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세입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지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함으로서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세수 호조를 바탕으로 두 자리 수에 근접한 증가율로 편성한 적극적인 예산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느 해보다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만든 예산안으로 ▲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중점,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확대에 중점을 둔 예산 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정부예산안을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정부의 2019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하여 “남북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하여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민족사적 대 전환기에 국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역사적 소명을 방기했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외교는 타이밍이다. 날짜를 당장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동의를 한다면 정상회담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자리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것(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2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당대표가 되고 싶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전국대의원대회 하루 전인 이날송영길 후보는 제일 먼저 "태풍으로 인한 실종자, 부상자, 이재민, 추수를 앞둔 농민 등 피해를 보신 모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쓰고, 재난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송영길이 되겠다"며 "태풍이 한반도를 벗어날 때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비상대응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 후보는 감사의 마음도 표시했다. 그는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애정이 담긴 질책까지 모두 잊지 않고, 앞으로도 겸손히 대의원, 당원동지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설 같은 두 분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경쟁했던 시간들, 정말 영광이었다. 그 시간이 우리 당을 새롭고, 유능하고, 강하게 만들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두 분 선배님들과 함께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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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5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