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당국자의 방한이 줄줄이 취소됐던 데 반해 이번 국무장관 순방에서 한국을 빼놓지 않은 건 한·미 동맹이 정상화됐다는 상징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이 다음 달 초·중순 한국과 일본 등을 찾는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른 시일 내에 블링컨 장관 방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21일에는 블링컨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4일 워싱턴 특파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이뤄질지, 미국에서 할지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으나 차관급보다 높은 급에서의 (대면)협의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부는 트럼프 취임 전후로 조 장관의 미국 방문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지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대행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두고 토론·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지목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선수별 비대위원장 추천 모임을 열고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투톱 체제에 공감대를 모았다. 당 안정을 위해 경험과 경륜을 갖춘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추천됐다. 권 원내대표는 원톱 체제와 윤희숙 전 의원 등 쇄신형 인선도 검토했지만 당 안정이 우선이라는 당내 의견에 따라 권 의원으로 후보군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권 의원은 사심이 없고, 말과 행동에 리스크가 없다"며 "의원들이 거부하지 않을 만한 인사"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2021년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 선대본부장 등을 역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야당의 요구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요구한 '데드라인'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여사특검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당 요구에 수용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특검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대면 회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 도발 가능성에 함께 대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회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 정부 고위직이 미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서 캠벨 부장관은 회담에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을 신뢰한다며,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김 차관 한국이 한 대행 체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양측은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내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가 동맹을 발전시키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발발 20일째이지만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 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특검법 거부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일주일 이상 남았지만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결단을 서두르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밝혀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만약 상설특검후보 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23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수명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헌재가 23일 송달 간주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와 따로 선임하는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혔으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 체제가 거론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비대위 역할에 따라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당 안정'을 강조하는 의원들은 경험 있는 현역 중진 의원 내지는 원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5선의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경륜을 갖춘 원로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한 원내 인사는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은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여당의 핵심 지지층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이를 수습할 중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운영 능력과 별개로 이들이 각자 '탄핵 반대'에 앞장섰거나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올해 정치권은 예상 밖의 일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 정쟁의 회오리 속에 여야 간 극한의 대치도 여전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정부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섰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18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게이트’는 여권을 강타했다. 연말에는 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초유의 ‘내란 수괴’ 피의자 조사, 국회를 장악한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등이 이어졌다. <편집자 주> 1.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연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됐고, 국민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수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이 대다수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계엄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고 밝혔다. 2. 45년 만의 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 돼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20.6%p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4%p 상승했고, 민주당은 2.1%p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29.7%, 민주당은 50.3%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6%, 개혁신당 2.7%, 진보당 1.2%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2월 2주차)보다 4%p 올랐다. 전주에는 25.7%로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2.1%p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2.4%를 기록해 윤석열 정부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0.6%p로 13주째 오차범위(±3.1%p)밖이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31.5%, 8.2%p↑), 대구·경북(47.9%, 8.1%p↑), 인천·경기(27.4%, 4.2%p↑), 광주·전라(9.9%, 2.9%p↑), 부산·울산·경남(36%, 2.3%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계와 노동계와 접촉해 국정혼란 조기 수습을 통한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께서 17,18일 양일에 걸쳐 재계와 노동계 대표들과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로 대미 접촉을 시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께서 지난 17,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4대 그릅 회장님들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재계와 노동계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화에서)경제 상황에 대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수출과 생산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전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야당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는 지난 17일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조본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서문 안내실에서 경호처와 협의에 나섰으나,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결국 철수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때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거부했다. 대신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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