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조하리 빈 압둘(Johari Bin Abdul) 의원 등 말레이시아 전·현직 국회의원 18인의 예방을 받고 세계 평화를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먼저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날”이라고 강조한 뒤, "내일은 3.1운동 100주년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나 만세운동을 하던 날이고, 오늘은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합의가 결렬된 것 같다”며 "지난 70년 간 남한과 북한 국민 8천만은 원-코리아(One-Korea)를 기원했기 때문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꼭 성공하길 바랐다. 여럿이 꾸는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했는데, 우리 8천만이 함께 꾸는 꿈이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장은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킨 기반에는 지난 1980년대부터 마하티르 총리가 제창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이 있다고 생각하며, 최근 마하티르 총리가 동방정책 재활성화 방침을 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우리 신남방정책간 접점을 찾아 시너지를 이루면서 양국관계를 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몇 주 내에 대화가 재개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미 간 합의가 잘 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랐다"면서 "결렬은 아니고 중단됐다고 발표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두 정상이 서로 만나서 본인들의 뜻을 서로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몇 주 내 새로운 진전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당 대표실에서 북미 정상회담 중계를 함께 시청하기로 했으나 회담 결렬 분위기가 감지되자 일정을 취소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21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전체인구의 7.3%였던 65세 이상 고령자가 2018년 14.3%으로 두배 가까이 급상승했다. 또한 2030년에는 24.5%, 2060년에는 41%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발빠른 고령화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간 노령화지수 편차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2017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기도 노령화지수는 90.30%로 2년 전인 2014년 77.78%보다 12.52% 높아졌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남양주 85.94%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경기도 평균치보다 노령화지수가 높아 경기 남‧북부 사이에 재정‧복지‧일자리 등 격차에 이어 인구분포 불균형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지수란 15살 미만 인구 대비 65살 이상 노령인구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고 있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하루속히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가안보특위-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기대가 불안으로 바뀐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북한과 협상에서 우리가 늘 우려했던 건 말로 그치는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내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라며 "이번 미북회담을 앞두고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 이행 방안들에 대한 협의가 있길 기대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발표를 보니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실제 북핵 상황은 얼마나 엄중한지 또 우리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이런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있기를 소망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한국당은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선언' 공동성명 무산에 대해 "(북한은) 핵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단독회담 및 확대회담 이후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조치 수준이 미국 측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김 위원장과 논의한 비핵화 옵션과 관련,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저희에겐 자명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매우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며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김정은은 중요한 경제,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핵 포기시 얻게 될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서 더 이상 로켓과 핵 실험 을 하지 않을 거라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믿고 사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도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60일 만에 다시 만난 북미 정상이 28일 ‘하노이 선언’을 완성하기 위한 담판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만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업무만찬을 이어간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둘째 날 첫 회담은 오전 9시(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1시)께부터 시작된다. 이어 오전 9시45분께부터는 확대회담이 진행된다. 그리고 오전 11시55분께부터 업무오찬이 시작된다. 두 정상은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연이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업무오찬 종료 후 회담장 주변을 짧게 산책하며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결과물은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측은 서로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을 문안을 최종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동결 등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초기 조치 이상의 행동을,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는 27일 "한국당을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에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밝혔다. 황 신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50.0%(6만8713표)를 득표해 오세훈, 김진태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황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오늘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기대와 성원, 새로운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저 황교안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는 젊고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행복이 나라의 동력이 되는 초일류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승리의 기쁨은 지금 이 자리로 끝내겠다. 이 단상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 폭정에 맞서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교체를 위해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7일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 하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지역 간, 특히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면서 불균형과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적 추진기관을 확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었으나,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7일 해양문화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한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는 그간 미비했다.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관심이 주로 해양 개발과 보전에만 집중되어 있어 해양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문화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가 수립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문화보존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문화예술·해양문화산업·해양관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해 해양문화보존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윤준호 의원은 “그동안 국토개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분야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안보포럼(대표의원:김중로 의원)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국회에 등록된 총 66개 국회의원 연구단체 가운데 관련 법제정 및 개정안 발의를 포함한 입법활동, 정책연구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 연구활동, 세미나·전시회·기자회견 등 각종 행사개최 관련 교육활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회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우수 연구단체를 최종 확정했다. 국방·안보분야의 미래지향적인 정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된 미래안보포럼은 9·19군사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북미정상회담 후 외교안보전략 등 안보현안문제부터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육군항공비행장 이전 등 국방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여·야 국회의원 34명으로 구성된 미래안보포럼은 지난 한 해 동안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한 전시회 개최 2회를 포함하여 11회의 세미나 및 토론회, 3회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국방·안보 관련 제정법과 개정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명실상부 국회 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27일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수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맞추어 발의된 이 법안은 70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일본에서는 고령운전가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세기 초 일제의 한반도 강점 당시의 국제법 하에서도 무력사용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일반 국제법상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3.1 독립운동기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근 고려대학교 교수가 ‘20세기 초 무력사용 금지 원칙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한국 강점’이란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제를, 오시진 삼육대학교 교수가 ‘임시정부의 법적지위에 대한 재고찰: 국제법적’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도시환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과 김성원 원광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설훈 의원은 “일본은 유감스럽게도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탈하고 남의 나라 백성을 총칼로 억압했던,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바로잡지 못한 역사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온전히 아물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는 위안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전당대회의 막이 올랐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은 2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당대회는 지도부 인사말로 시작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발표와 8000여명의 대의원 현장투표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7시께 박관용 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발표로 당선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당대표에는 황교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황 후보의 득표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2017년 7·3전당대회 당시 홍준표 대표가 65.7%로 2등인 원유철 후보(22.9%)와 3등인 신상진 후보(11.2%)보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높은 득표율을 바탕으로 당 운영의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 신인인 황 후보가 2, 3등 후보를 압도하는 득표율을 얻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편 이날 당 대표 후보자들 중 누가 2위를 차지할 것인지도 정치권의 관심사안이다. 전당대회에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와 정치권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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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21일 14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