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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ㅣ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차질없이 이행중”

취임 2년8개월 만에 재정위기 탈출
잘될 일만 남은 인천, 순풍 만난 돗단 배


[시사뉴스 인천=남용우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본보와 가진 특집 인터뷰를 통해 “선거 때 인천시민과 약속한 재정건전화를 지킬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2014년 말 인천시는 총 부채액이 13조1685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9조원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기 전까지 인천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건강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정복 시장과의 일문일답.


인천시 최대 고민인 재정난이 많이 좋아졌다.


취임 전 지난 10여년 이상 증가만 하던 부채로 인해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이후 인천시는 같은해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8년까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3개년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많이 있었으나, 발표 후 2년차를 맞이하는 현재 계획대로 이행 중에 있다. 2014년 말 13조1685억원이던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의 총 부채는 2015년 말 11조532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6년 말 기준으로는 11조1158억원으로 줄었다. 2017년에도 7171억원(조기상환 2682억원 포함)의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관리하고, 총 부채규모도 8조원대로 감축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역대 최고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세입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입 중에서도 정부지원금 확충은 세금인상 등 주민들의 조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입원으로, 매년 단체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와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적지 않게 불이익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금년에도 보통교부세를 2016년(국가 추경 기준) 대비 12.7%인 532억원이 증가한 472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2309억원이던 보통교부세가 2014년 2338억원을 기점으로 2015년 4307억원으로 대폭 상승됐다. 이어 지난해 4195억원, 올해 4727억원을 확보해 3년 연속 4000억원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는 2014년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고의 보통교통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DCRE에 대한 대규모 지방세 소송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 상수도 등 지역의 시급한 신규수요를 찾아내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인천시민 300만 돌파에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 시장이 직접 행자부 장관·차관을 만나 적극 건의하고 이해를 시킨 것이 주요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2015년은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2016년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왔다면 2017년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징수율제고, 세원관리,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및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활용 가능 자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 신규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과제로는 도시공사 부채감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사항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 특히 역대 최대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재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2018년까지 재정정상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3조원의 지방세를 거두었는데 재정건전화에 미치는 영향은?


인천시는 2016년 한 해 주요 자체세입인 지방세를 3조2517억원을 징수,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가 3조원 이상을 훌쩍 뛰어 넘는 지방세 세입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세 징수규모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3년 대비 2016년 세수규모는 1조349억원, 46.7%가 증가한 것으로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년도와 비교해 주요 세목별 증가 원인이 있다면?


부동산(토지, 건축물) 거래량 회복, 아파트 및 대형유통상가 신축 등에 따라 취득세(인천시 지방세의 약 40% 비중 차지) 202억원이 증가했다. 또 관내기업 실적호조, 법인 및 개인사업체수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640억원이 늘어났다. 리스·렌트 기업유치 활동, 인구증가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유류소비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514억원과 2015년 세율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407억원이 크게 늘었다.


인천시는 군·구와 협업해 지방세 징수율은 높이고 체납액은 줄이기 위해 자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인천시, 군·구 세무부서 담당직원을 중심으로 징수율 제고 TF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을 토론하여 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아울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 등 직접적인 세수확대 노력과 함께 전자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밖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신세원 발굴(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및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 등도 병행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올해는 금리인상,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세수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방세 세입목표 3조3167억원(2016년 본예산 2조9581억원 대비 12.1%, 3586억원 증가)을 달성하겠다”며 “복지, 경제, 환경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 핵심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지방세 세입 확충이 2018년 재정정상단체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