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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ㅣ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차질없이 이행중”

취임 2년8개월 만에 재정위기 탈출
잘될 일만 남은 인천, 순풍 만난 돗단 배


[시사뉴스 인천=남용우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본보와 가진 특집 인터뷰를 통해 “선거 때 인천시민과 약속한 재정건전화를 지킬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2014년 말 인천시는 총 부채액이 13조1685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9조원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기 전까지 인천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건강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정복 시장과의 일문일답.


인천시 최대 고민인 재정난이 많이 좋아졌다.


취임 전 지난 10여년 이상 증가만 하던 부채로 인해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이후 인천시는 같은해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8년까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3개년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많이 있었으나, 발표 후 2년차를 맞이하는 현재 계획대로 이행 중에 있다. 2014년 말 13조1685억원이던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의 총 부채는 2015년 말 11조532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6년 말 기준으로는 11조1158억원으로 줄었다. 2017년에도 7171억원(조기상환 2682억원 포함)의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관리하고, 총 부채규모도 8조원대로 감축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역대 최고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세입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입 중에서도 정부지원금 확충은 세금인상 등 주민들의 조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입원으로, 매년 단체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와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적지 않게 불이익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금년에도 보통교부세를 2016년(국가 추경 기준) 대비 12.7%인 532억원이 증가한 472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2309억원이던 보통교부세가 2014년 2338억원을 기점으로 2015년 4307억원으로 대폭 상승됐다. 이어 지난해 4195억원, 올해 4727억원을 확보해 3년 연속 4000억원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는 2014년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고의 보통교통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DCRE에 대한 대규모 지방세 소송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 상수도 등 지역의 시급한 신규수요를 찾아내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인천시민 300만 돌파에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 시장이 직접 행자부 장관·차관을 만나 적극 건의하고 이해를 시킨 것이 주요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2015년은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2016년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왔다면 2017년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징수율제고, 세원관리,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및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활용 가능 자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 신규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과제로는 도시공사 부채감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사항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 특히 역대 최대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재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2018년까지 재정정상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3조원의 지방세를 거두었는데 재정건전화에 미치는 영향은?


인천시는 2016년 한 해 주요 자체세입인 지방세를 3조2517억원을 징수,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가 3조원 이상을 훌쩍 뛰어 넘는 지방세 세입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세 징수규모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3년 대비 2016년 세수규모는 1조349억원, 46.7%가 증가한 것으로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년도와 비교해 주요 세목별 증가 원인이 있다면?


부동산(토지, 건축물) 거래량 회복, 아파트 및 대형유통상가 신축 등에 따라 취득세(인천시 지방세의 약 40% 비중 차지) 202억원이 증가했다. 또 관내기업 실적호조, 법인 및 개인사업체수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640억원이 늘어났다. 리스·렌트 기업유치 활동, 인구증가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유류소비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514억원과 2015년 세율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407억원이 크게 늘었다.


인천시는 군·구와 협업해 지방세 징수율은 높이고 체납액은 줄이기 위해 자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인천시, 군·구 세무부서 담당직원을 중심으로 징수율 제고 TF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을 토론하여 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아울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 등 직접적인 세수확대 노력과 함께 전자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밖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신세원 발굴(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및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 등도 병행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올해는 금리인상,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세수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방세 세입목표 3조3167억원(2016년 본예산 2조9581억원 대비 12.1%, 3586억원 증가)을 달성하겠다”며 “복지, 경제, 환경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 핵심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지방세 세입 확충이 2018년 재정정상단체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3월11일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6주기다. 이 사건은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반대 운동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독일의 ‘탈 원전’ 선언을 이끈 것도 후쿠시마 사고다. 대만 또한 ‘원전 제로’를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원전은 확대되고 있으며, 관리는 주먹구구식이다. 방사능에 불안한 식탁 ‘제주항공’은 논란이 된 후쿠시마 운항 재개를 취소했다. 하지만 경영자는 여론에 대해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며, 후쿠시마 운항 취소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비록 여론에 떠밀려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제주항공’ 논란은 한국의 방사능에 대한 안일한 가치관과 국가적 제재 기준의 부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는 7~8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이 가려진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WTO에 제소할 만큼, 수입재개 압력을 강하게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도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산지 둔갑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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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놀이는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는 놀이와 쾌락이 삶과 문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간과한다. ‘원더랜드’의 저자 스티븐 존슨은 단순히 재미를 추구했던 행위에서 시작해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를 열거하며 놀이의 경이로운 혁명성을 보여준다. 재미 추구의 본능이 문명을 낳다 ‘티리언 퍼플’은 달팽이의 분비물로 만드는 자주색 염료다. 고대 페니키아인들은 부와 고귀함의 상징이 된 이 색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달팽이를 잡으러 항해를 떠났다. 하잘것없는 염료를 구하러 가는 여정은 인류의 탐험 역사에서 분수령이 된다. 목화로 만든 천인 옥양목은 17세기에 화려하게 꾸며진 상점으로 수요가 늘어났다. 상점에 전시된 천에 반한 귀부인들이 상점을 둘러보는 소일에 빠졌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구경하며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경이로운 세상과의 만남은 서비스 산업의 탄생을 알렸다. 화려한 인테리어는 최초의 마케팅 기법이었다. 음악에 대한 열망은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진전이 동반됐다. 컴퓨터 발명에는 뮤직박스, 하프시코드 키보드, 자동 연주 피아노도 한몫했다. 일종의 프로그래밍 기계들인 셈이다. 유랑극단과 명장들도 역사상 획기적인 기술인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