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해 공격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28일 제기됐다.
방위사업청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입될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예산이 약 1조원 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해상작전헬기는 우리 해군의 함정에 탑재되어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 전력으로, 총 12대를 해외 구매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책정된 총사업비 약 1조원으로는 후보군인 3기종을 경쟁입찰을 통해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방위사업청과 KIDA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 입찰 가능한 후보 기종은 영국·이탈리아합작회사인 레오나르도 사의 AW-159, 미국 록히드마틴 사의 MH-60R,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 합작회사인 NH-인더스트리 사의 NH-90, 이렇게 셋이다. 그러나 대당 가격이 AW-159는 약 534억 원, MH-60R은 약 787억 원, NH-90은 약 668억 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계획된 12대 규모를 구입할 경우 AW-159만 가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KIDA는 "지난 6월 종료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현재 예산으로 사업 추진은 가능하지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예상되며 경쟁입찰이 성사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없이 책정된 1조에 낙찰이 유력하여 이는 방산업체로부터의 기술이전이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예산을 1조 이상으로 책정하여 경쟁을 유도할 경우, 10~20%이상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 때문에 입찰 및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의 전력증강과 국익의 극대화가 조화를 이루려면, 경쟁입찰을 통해 우리 군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국방중기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