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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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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논평] ‘바르다 김선생’과징금, 올바른 가맹사업 정착 계기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행위와 고가판매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바르다김선생의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속 제윤경 국회의원은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바르다 김선생’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 등의 갑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그동안 진행된 바르다김선생의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첫 번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하다. 
그러나 아직도 공정한 가맹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여전히 ‘바르다 김선생’외에도 많은 가맹본부들은 개별적으로 구매해도 상관없는 물품마저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부당한 ‘갑질’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가맹본부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행위에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맹사업이 공정한 시장질서하에서 ‘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당국 외에도 국회 역시 가맹사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산적해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갑질’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부당한 ‘갑’질에 눈물 흘리지 않는 사회다. 행정당국과 국회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