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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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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논평] ‘바르다 김선생’과징금, 올바른 가맹사업 정착 계기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행위와 고가판매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바르다김선생의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속 제윤경 국회의원은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바르다 김선생’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 등의 갑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그동안 진행된 바르다김선생의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첫 번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하다. 
그러나 아직도 공정한 가맹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여전히 ‘바르다 김선생’외에도 많은 가맹본부들은 개별적으로 구매해도 상관없는 물품마저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부당한 ‘갑질’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가맹본부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행위에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맹사업이 공정한 시장질서하에서 ‘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당국 외에도 국회 역시 가맹사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산적해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갑질’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부당한 ‘갑’질에 눈물 흘리지 않는 사회다. 행정당국과 국회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단] 문재인 대통령 방중, 美-中-日의 눈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권의 외교 철학이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는 시험대에 섰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중국 공식방문 길에 올랐다.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14일) 등을 비롯해 재중인 한국인 간담회,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참석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의 불용과 강력한 제제 및 압박 △ 대북 방어로서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체계) 목적 설득 △ 한-중 간 사드보복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협력 등을 한중 양국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같은 분석은 수행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확실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남겨두고 공식 수행원으로 이해찬ㆍ박병석ㆍ송영길ㆍ박정 의원을 수행원으로 동행시켰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미국과 일본 정부의 의심을 받고 있는 점을 의식, 미일 양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겉으로는 한ㆍ미ㆍ일 군사협력에 동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근교원공(近交遠攻) 혹은 중립외교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문대통령 방중] 백악관, ‘한국’ 아닌 ‘조선’ 선택?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내각이 동아시아의 정세 균형을 위한 파트너로 한국이 아닌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점찍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렉슨 틸러슨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 국제교류재단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갖겠다”는 깜짝 발언을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대해서도 진취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틸러슨 장관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선 현실적인 입장”임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허버트 맥베스터 보좌관은 “바로 지금이 북한과 무력 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이다”며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기존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양국 대표들이 앉아서 그러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됐다는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묘한 말을 남겼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을 국가로 인




[논평] ‘바르다 김선생’과징금, 올바른 가맹사업 정착 계기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행위와 고가판매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이미 바르다김선생의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속 제윤경 국회의원은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바르다 김선생’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 등의 갑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그동안 진행된 바르다김선생의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첫 번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하다.그러나 아직도 공정한 가맹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여전히 ‘바르다 김선생’외에도 많은 가맹본부들은 개별적으로 구매해도 상관없는 물품마저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부당한 ‘갑질’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가맹본부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행위에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