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10 (토)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13.1℃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10.3℃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정치

정부, "만경봉 호에 식자재 유류 공급 하겠다"

통일부,“만경봉 92호에서 식사 가능하도록 우리측에서 식자재 제공할 예정”
북한예술단 체류기간과 북한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유류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만경봉호 입항으로 ‘5·24 조치’및 국제적 대북제재 기조 '엇박자' 논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예술단을 6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만경봉호로 보내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한 5·24 조치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국제적 대북제재 공조 기조에 당사자인 우리 정부만 오히려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만경봉 92호의 묵호항 입항을 5·24 조치의 예외로 적용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통일부는 또 만경봉 92호가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 아니란 점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만경봉 92호는 북한 선박이기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통지문을 통해 북한 예술단의 방남 경로를 일방적으로 '경의선 육로'로 바꿨고, 이번에는 지난 4일 밤에 또다시 일방적으로 만경봉호 이용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만경봉호는 이날 오후에 묵호항으로 입항했다.


만경봉호 이동 과정에는 우리 해경 5001함과 헬기 1대가 투입돼 근접 호위하며, 특공대 1개 팀도 호위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만경봉 92호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우리측에서 식자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측에 제공되는 것은 식자재뿐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만경봉호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 객실 난방용 유류와 올림픽 이후 북한으로 돌아갈 때 만경봉 호가 사용할 유류도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서는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평소 보수우파 성향으로 알려진 이선옥 목사는 이날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글에서 "이 배에 식자재와 유류 공급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달러와 유류 또는 현금화 할수 있는 물건들이 (북한으로) 반입될까 걱정이 된다"라며 "육로나 철로로 들어왔다가 돌아갈 경우에는 갖고 갈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배는 다르다. 남ᆞ북이 입을 맞췄다면 미국과 유엔 제제를 속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테니 말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니정부'의 대북 지원ᆞ협력의 끝은 어디까지일까"라면서 "미국과의 동맹파기까지 가더라도 김정은 살리기가 먼저라는 말이 사실일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로 체제전환을 하고자 헌법마저 '자유'를 뺀 '민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로 체제전환 의도가 드러나면서 국론이 두동강나 있다. 참으로 걱정된다"고 개탄했다.





文, 불화설 경제투톱 전격 교체…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이 끊이질 않던 경제투톱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9일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 이번 인사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내정됐다. 홍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리셋, 마이드림’ 박철희 작가, 10일 춘천서 북 콘서트 개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리셋, 마이 드림’을 쓴 박철희 작가(사진)가 1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 데미안 책방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남들은 선망의 직업이라는 공무원, 박철희 작가는 이 생활을 하며 자신이 겪은 각종 애환과 보람, 꿈과 비전을 ‘리셋, 마이 드림’에 담았다. 책은 ‘1장 방황하는 청춘’ ‘2장 미래에 도전’ ‘3장 공직의 길’ ‘4장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5장 세계 제일의 공무원이 되려면’ ‘6장 추천사’로 구성됐다. 저자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갈등과 힘든 상황에 직면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저서 ‘리셋, 마이드림’에 담았다. 특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인식되는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 계발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그려내 힘을 북돋운다. 주위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는 제목 그대로 매일 꿈을 ‘리셋’하며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다 투철한 공직자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흔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매일 자신을 계발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저자의 존재는 특별하다. 이 책은 공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