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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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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 안에서 10대 소녀를 추행하고 음란 행위를 한 50대 징역형 선고

징역 2년 4개월 3년간 신상정보 공개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인천=박용근 기자] 버스 안에서 10대 소녀를 추행하고 길거리에서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장판사 이영광)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3)에게 징역 2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31일 낮 1210분경 인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11)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27일 밤 1040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주택 인근 길거리에서 C(18) 등 청소년 4명이 보이는 곳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 이같은 짓을 또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각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800만원 벌금형 선고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신 구청장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 비방 메시지를 200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선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 부과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따라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구청장은 사실상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몇가지로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직 구청장이 전파하는 글은 신뢰성이 커서 파급력이 크다"며 "글의 취지나 부정적 표현 등으로 미뤄봤을 때 (당시 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



압도적 중량감, 건칠 관음보살좌상
조선중기 건칠불(乾漆佛)로 원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 고색창연하다. 남아 있는 건칠불은 모두 도금을 새로 하여 옛 느낌이 전혀 없었다. 도금은 원래 것이나 세월이 흘러 많은 부분이 벗겨져 옻칠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많다. 대좌는 별도로 만들었으나 규모가 컸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얼굴은 작은 편이고 보관은 높으며 얼굴은 앞으로 꽤 숙였다. 머리를 과도하게 숙인 것은,불상을 불단 위 높은 곳에 봉안되므로 머리를 숙여야 경배하는 신자들과 서로 눈이 만나 바라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얼굴의 이마 중앙에는 보석이 원래대로 박혀있어 소중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석을 빼 내어 원래 보석이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목은 가늘고 짧으나 삼도(三道)가 있다. 이마와 보관 사이에 머리카락으로 여기는 검은 색의 조형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모두 동그란 보주가 일 렬로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양 옆으로 갈수록 타원형을 이루는데 그것 들도 모두 보주들임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한 줄기 영기문(靈氣文; 우주의 기운을 조형화한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 필자의 발견)이 생겨나와 내려오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 어깨 위로 내려와 구비치며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데 머리카락이 아니

비트코인(BITCOIN)... 약(藥)일까, 독(毒)일까?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