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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 안에서 10대 소녀를 추행하고 음란 행위를 한 50대 징역형 선고

징역 2년 4개월 3년간 신상정보 공개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인천=박용근 기자] 버스 안에서 10대 소녀를 추행하고 길거리에서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장판사 이영광)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3)에게 징역 2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31일 낮 1210분경 인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11)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27일 밤 1040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주택 인근 길거리에서 C(18) 등 청소년 4명이 보이는 곳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 이같은 짓을 또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각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