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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준의 역사기행

[역사기행] 엽전과 비트코인



[박웅준 성보문화재연구위원] 일제강점기 시절 가치가 없어진 엽전을 쓰는 조선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 ‘엽전’은 아직까지도 부정정인 의미의 한국인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엽전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에 집착하는 조선인이 많았고 그 대상이 재화인 엽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엽전인 상평통보(常平通寶)는 숙종 4년(1678년)에 만들어져 조선말까지 유통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적인 공식화폐였다. 고려시대부터 조정은 건원중보(乾元重寶)와 같은 화폐를 유통시키려 노력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조선시대에도 세종이 조선통보라는 화폐를 발행했으나 유통에 성공하지 못한다.
상평통보 이전에는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면포나 쌀 같은 현물에 있었다.

한 마디로 돈이란 것이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평통보는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명실공히 한국 최초의 돈(money)이었다.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의 주도로 화폐정리사업을 한다. 이때 최초의 지폐가 사용되면서 정부는 유통되던 모든 조선의 화폐를 회수한다. 조선 말에 발행한 백동화, 당백전, 당오전 등 다른 화폐는 회수가 잘 되는데 상평통보는 회수가 잘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상평통보의 원료인 구리 가격이 주화를 녹여서 팔아도 그 가치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것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던 행위는 실물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현명함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엽전’이라는 말이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최초의 돈이 유통된 지 3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돈이 등장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이다.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화폐 자체의 정의를 상호 간의 약속으로 간주하고 이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체굴(mining)이라 부르는 컴퓨터의 연산 작업으로 코인을 얻을 수 있게 하였고 그 과정 자체가 시스템이 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다만 이 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물인 디지털 정보를 코인이라 부르면서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아직 논쟁 중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화폐를 발행하고 보증하는 주체의 존재 여부가 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뿐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지불준비를 위해 금이나 은 또는 쌀과 같은 현물을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유지시켰고 조정했으며 민간에서는 이를 신뢰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모든 과정에 개인이 참여할 뿐 정부나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지불 준비를 위해 현물을 보유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이것을 과연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법정화폐는 고려 성종 15년(996년) 4월에 만들어진 건원중보(乾元重寶) 철전(鐵錢)이다. 신하들은 “우(禹) 임금은 9년간 장마와 탕(湯)임금은 7년간 가뭄이 있을 때에 역산(歷山), 장산(莊山)의 금을 모두 화폐로 만들어 백성들의 곤란을 구제하였다고 하며 주나라 때에 와서는 태공이 또 9부 원법을 제정하였다 하니 이것이 전화(錢貨)의 시초입니다” 라고 중국의 예를 들어 법정
화폐의 도입을 주장했다. 

국가와 백성을 위해 화폐를 만드는 권력이 군주에 있어야 한다는 ‘화권재상(貨權在上)’ 이념으
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지금까지 통용되는 논리며 그 시작이 동양에서도 기원전 2000년 이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탄생되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중앙권력이 화폐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이 경제 불균형의 원인이라 보고 탈중앙화된 화폐를 기획했다. 사실 중앙이 독점하는 화폐는 그 주체의 신뢰성에 따라 가치 변동이 심할 수 있다. 
1차 대전 후의 독일이 그랬고 오늘날의 짐바브웨가 그렇다. 고려의 건원중보와 조선의 조선통보도 가치 보장이 허술하여 민간에서 사용하지 않아 폐기된 것이다. 

지금의 기축통화인 달러도 위기가 올 것으로 예언하는 경제학자도 있고,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것으로 보는 비관론자도 있다. 이러한 때에 맞추어 나타난 비트코인은 수천년간 이어진 통념을 무너뜨리는 시도이자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가 화폐를 민간이 만들고 유통시키려고 생각했는가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혁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몰락할 수도 있고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다. 역사에서 힌트를 얻자면 아무리 강력한 법정화폐여도 민간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가치를 인정한다면 일제강점기의 상평통보처럼 엽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유통은 된다.

프랑스의 최고 지성 중 한명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미래의 물결>에서 2050년 무렵에는 전통적 개념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이른바 하이퍼제국이 등장할 것이며 전 지구적 규모의 민주정부와 일체의 국지적 지역적 제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국가의 통제권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고 주체가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으로 옮겨간다고 한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이미래에는 당연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탈중앙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장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크 아탈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낙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철옹성 같은 관료 계급의 개혁. 
둘째, 물류를 위한 해양 산업의 발전. 
셋째,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애쓰는 이론가나 행정가가 아닌 혁신적인 ‘창조적 계급’의 육성.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관계 해결이다. 

이미 10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현재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엽전을 쓰는, 진짜 엽전들이 될지 아닐지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닐까.






김성원 "금융관련법 일괄개정..위법행위 근절 기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앞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처럼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투자피해 및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3일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 및 보험‧은행 등 금융권의 반복적 불전건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처분 수위를 상향시키는 「공인회계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총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 보험 등 금융권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경찰 인천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한 아동 4명 소재 파악 중
[인천=박용근 기자] 올해 인천 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에 불참한 아동 2천316명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4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했으나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모두 2천316명이다 이중 소재가 불명확한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처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예비소집 불참 아동은 26명 이였으나 이중 23명은 해외에 출국했으며, 1명은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가해 불참으로 기록 됐다. 시 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가정 방문을 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출입국 기록이 없는 나머지 아동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초등학교 유예나 면제를 신청해 예비소집에는 불참했지만, 소재는 파악된 것으로 확인됐던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한 아동은 가족과 함께 이민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나 출입국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동을 예비 소집한 학교는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를 열고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혀졌다. 다른 아동은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초등학교 유예를 신청했지만, 출

압도적 중량감, 건칠 관음보살좌상
조선중기 건칠불(乾漆佛)로 원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 고색창연하다. 남아 있는 건칠불은 모두 도금을 새로 하여 옛 느낌이 전혀 없었다. 도금은 원래 것이나 세월이 흘러 많은 부분이 벗겨져 옻칠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많다. 대좌는 별도로 만들었으나 규모가 컸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얼굴은 작은 편이고 보관은 높으며 얼굴은 앞으로 꽤 숙였다. 머리를 과도하게 숙인 것은,불상을 불단 위 높은 곳에 봉안되므로 머리를 숙여야 경배하는 신자들과 서로 눈이 만나 바라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얼굴의 이마 중앙에는 보석이 원래대로 박혀있어 소중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석을 빼 내어 원래 보석이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목은 가늘고 짧으나 삼도(三道)가 있다. 이마와 보관 사이에 머리카락으로 여기는 검은 색의 조형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모두 동그란 보주가 일 렬로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양 옆으로 갈수록 타원형을 이루는데 그것 들도 모두 보주들임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한 줄기 영기문(靈氣文; 우주의 기운을 조형화한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 필자의 발견)이 생겨나와 내려오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 어깨 위로 내려와 구비치며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데 머리카락이 아니

비트코인(BITCOIN)... 약(藥)일까, 독(毒)일까?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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