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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립·국가유공자 건보 체납 압류 1,124세대에 달해..지원대책 필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1,124세대가 고령 및 생계 곤란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를 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 갑)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유공자 중 3,396세대가 체납중에 있고, 이중 1,124세대는 압류중 이라고 밝혔다.

2018년 1월 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84,885명으로 이중 93.6%에 해당하는 139만432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5,154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9,299명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 및 유족 중 3,396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 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3,335세대로 이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1,127세대, 유족은 2,208세대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총 61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유공자 본인 1명을 제외하고 60세대가 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1,071세대, 61개월 이상 753세대, 13~24개월이 683세대, 25~36개월이 393세대 등의 순이었다.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전체 체납액은 약 53억 원에 달했다.

주된 체납 사유로는 납부약속 및 분할납부중(58.1%), 고령(11.87%), 납부거부(제도불만)(0.62%)이다.

인재근 의원은 “올해는 3.15의거 58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 인 만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및 그 유족의 건보료 체납 실태가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국가는 고령 및 생계 곤란 등의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1월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8만4885명으로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상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적용 배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단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통지하고, 건강보험증과 자격변동안내문에 명시하고 있으나 유공자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93.6%(139만43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