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3.07 (목)

  • 맑음동두천 10.3℃
  • 구름많음강릉 7.2℃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11.2℃
  • 연무대구 11.7℃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9.9℃
  • 맑음고창 6.0℃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10.0℃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8.8℃
  • 구름많음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사회

독립·국가유공자 건보 체납 압류 1,124세대에 달해..지원대책 필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1,124세대가 고령 및 생계 곤란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를 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 갑)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유공자 중 3,396세대가 체납중에 있고, 이중 1,124세대는 압류중 이라고 밝혔다.

2018년 1월 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84,885명으로 이중 93.6%에 해당하는 139만432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5,154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9,299명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 및 유족 중 3,396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 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3,335세대로 이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1,127세대, 유족은 2,208세대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총 61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유공자 본인 1명을 제외하고 60세대가 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1,071세대, 61개월 이상 753세대, 13~24개월이 683세대, 25~36개월이 393세대 등의 순이었다.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전체 체납액은 약 53억 원에 달했다.

주된 체납 사유로는 납부약속 및 분할납부중(58.1%), 고령(11.87%), 납부거부(제도불만)(0.62%)이다.

인재근 의원은 “올해는 3.15의거 58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 인 만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및 그 유족의 건보료 체납 실태가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국가는 고령 및 생계 곤란 등의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1월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8만4885명으로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상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적용 배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단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통지하고, 건강보험증과 자격변동안내문에 명시하고 있으나 유공자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93.6%(139만43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이용호,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첫걸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호 의원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 학계, 법조계, 그리고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 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대형 유인 타워크레인도 불법 개조하면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등록 간소화 추진을 목적으로 타워크레인 허위등록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도 국민”이라며,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


2019 3월 모의고사 등급컷..이투스, EBSi,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공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올해 수능을 앞둔 2019 3월 모의고사가 서울시교육청 주관하에 7일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모의고사는 오후 4시 32분에 종료됐다. 이번 모의고사는 올해 첫 모의고사로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향후 시험에 적응할 기회이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는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분석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 난이도는 지난 수능보다 쉬웠지만 등급컷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점수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등급컷의 경우 고3 기준 이투스 오후 6시, EBSi 오후 7시 30분 이후에 공개된다. 메가스터디는 누적 1,950만 빅데이터 및 업계 유일 특허 획득 등급컷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2019 3월 모의고사 영역별 등급컷과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추정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성마이맥도 시험 종료 직후부터 채점, 등급컷 및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9 3월 모의고사 분석 결과 고3 문항의 경우 전 영역이 대체로 지난 수능 대비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 다만 이제 막 새학기에 접어든 수험생들로서는 고득점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모의고사 등급컷이 수능 등급컷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