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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민평당, 한국GM사태 '근본대책' 촉구

한국당, "고임금 저생산 구조 수술 없이는 5천억 국민혈세만 퍼붓는 꼴이 될 것"
민평당, "글로벌자본의 먹튀 방지 버려진 채, 면피용 타협안 합의된 것에 참담함 느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GM사태가 마감 기한 막판에 임·단협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의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군산 공장 잔류 인력에 대한 대책과 생산성 향상 방안 등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산은은 27일까지 협상을 벌여 5,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야당의 한국지엠 국정조사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며 "그 결과 5,000억이라는 엄청난 국민혈세 투입여부를 청와대가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은 통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업계의 고질병인 ‘고임금저생산’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없이는 아무런 성과 없이 5천억 국민혈세만 퍼붓는 꼴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한 푼의 세금도 퍼주기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여당에 지엠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평당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여당을 맹폭했다.


민평당의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한국GM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군산공장을 재가동하여 무너진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글로벌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본질과 원칙은 버려진 채 결국 기만적인 면피용 타협안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합의가 끝났으니 이제 한국GM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GM사태는 먹튀 외자기업을 세금으로 연명시켜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더욱이 군산공장을 희생양 삼아 정부지원을 받아내려 하는 GM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철학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장 대변인은 특히 "이전 금호타이어와 성동조선이 원칙대로 처리되었듯이 이번 GM사태도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엄격한 구조조정 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며 "혈세만 축내는 해외자본 먹튀 만행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이는 군산 지역경제의 파멸은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근간까지도 훼손할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민주평화당은 원칙도 기준도 없이 글로벌 자본에 휘둘려 GM군산공장 폐쇄와 지역경제 황폐화를 방치한 금번 정부의 행태 및 노사합의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통과 좌절에 신음하는 군산·전북 경제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