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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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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 했다면 펜스 설치는 불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설립위원장 벌금 200만원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길이 아닌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1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4일 인천의 한 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골목 출입로 4곳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높이 3m·3m인 철제 펜스를 세워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은 사유지이고 출입 가능한 다른 도로도 있다""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성립하는 '육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육로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며 "펜스가 설치된 곳이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고 인근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육로)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자가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는다"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대 등 19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LH)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18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를 소유·관리하는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그린리모델링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리모델링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공지원 부문에서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사업기획지원 부문에서 중앙경찰학교, 한국철도공사 등 19개소를 선정해 국비 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한학우 LH 그린리모델링센터장은 "녹색건축물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그린리모델링 산업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설계 및 에너지, 건축물 구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용역팀을 구성해 용도별 환경개선, 에너지 성능향상 등 효과를 검증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 했다면 펜스 설치는 불법
[인천=박용근 기자] 길이 아닌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는 1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의 한 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골목 출입로 4곳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높이 3m·폭 3m인 철제 펜스를 세워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은 사유지이고 출입 가능한 다른 도로도 있다"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성립하는 '육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육로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며 "펜스가 설치된 곳이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고 인근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육로)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