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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ㆍ13 노원구청장 선거, 당선 무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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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모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6·13 지방선거 과정 중 후보자간 맞고소·맞고발로 과열됐던 서울 노원구에서 당선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의 당선이 취소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윤원일 검사는 노원병의 김성환 국회의원 보궐 당선인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당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에 관한 사건을 노원경찰서에 배당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양건모 씨가 “김성환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가 트위터 등을 통해  허위사실에 근거해 후보자 본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이로 인해 구청장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양 씨는 “더불어민주당내 예비경선과정에서 우원식과 오승록이 공모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공직선거법상의 당원 등 매수금지 등으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김성환 오승록 당선인은 예비후보 시절인 4월 당시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였던 양 씨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으로 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양건모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부정 축재 의혹을 제기하고, 노원을 후보단일하를 위한 경선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탈법과 편법으로 경선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원구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가 지난해 모 향우회에서 민주당내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고자 카드를 빙자해 모 사찰신도 8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본인 동의도 없이 당원으로 등록하는 선거에 이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물의를 빚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

한편 선거 당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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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관세청 합동 마약 수색팀 꾸려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 대량 마약류 밀수 적발
[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관세청과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2,000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해경청과 관세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고려하여 동해해경청·서울세관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하였다. 해경‧세관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 2일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하여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실시하였다. 합동 검색팀은 해당 선박 전반을 집중 수색하던 중에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하였고, 세관 마약탐지견이 마약탐지 반응을 보여 밀실 내부를 집중 수색한 결과 개당 약 20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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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에서 쓸 수 없었던 숨겨진 이야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스타북스가 소설 ‘이순신 밤에 쓴 일기 난중야록’을 출간했다. 2025년 을사년은 42번째 청사의 해로, 이순신 탄생 480주년이다. 이 책 난중야록은 난중일기에서 쓸 수 없었던 숨겨진 이야기를 이순신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걸영(임단)이 옮겨 적은 ‘7년 전쟁 일기’의 번외기록이다. 난중야록을 함께 쓴 임단은 출정이 두렵다면 전쟁도 놀이처럼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마늘 점으로 승리의 주문을 걸게 해 마음속 불안을 승리의 확신으로 바꿔주고 실전에 임하게 한 여인의 지혜는 너무나 놀랍다. 이 일기에는 지금까지 어느 문건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북선 제조과정, 사랑, 전쟁 준비, 백성들의 삶 등 임진년부터 정유년까지 난중일기에서는 남길 수 없었던 7년 전쟁의 숨은 이야기가 낱낱이 수록돼 있다. 미국인으로 이순신 만화를 그려 베스트셀러를 만든 온리 콤판은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진짜 영웅’ 이야기는 전 세계가 공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순신은 미국의 가상 영웅들과는 달리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도 승리를 거둔 실존했던 인물’이었다고 평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위대함은 여러 업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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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중…일방적 잣대 들이대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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