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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ㆍ13 노원구청장 선거, 당선 무효될까?

양건모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6·13 지방선거 과정 중 후보자간 맞고소·맞고발로 과열됐던 서울 노원구에서 당선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의 당선이 취소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윤원일 검사는 노원병의 김성환 국회의원 보궐 당선인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당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에 관한 사건을 노원경찰서에 배당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양건모 씨가 “김성환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가 트위터 등을 통해  허위사실에 근거해 후보자 본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이로 인해 구청장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양 씨는 “더불어민주당내 예비경선과정에서 우원식과 오승록이 공모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공직선거법상의 당원 등 매수금지 등으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김성환 오승록 당선인은 예비후보 시절인 4월 당시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였던 양 씨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으로 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양건모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부정 축재 의혹을 제기하고, 노원을 후보단일하를 위한 경선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탈법과 편법으로 경선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원구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가 지난해 모 향우회에서 민주당내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고자 카드를 빙자해 모 사찰신도 8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본인 동의도 없이 당원으로 등록하는 선거에 이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물의를 빚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

한편 선거 당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6ㆍ13 이후 부동산 경매시장 변화는?<上>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부동산 투자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경매 시장이 기지개를 켤 준비를 마쳤다. 부동산 법원경매 건수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것. 부동산 경매시장의 매력은 누구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데 있다. 적절한 입찰 가격을 본인이 결정하고, 금액의 크기에 따라 낙찰 여부가 결정된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2인을 통해 부동산 경매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짚었다. ①임경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겸임교수②홍정건 박사 (희망두드림 대표이사)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난 현재의 부동산 경매 트렌드 변화는. 임경민(이하 임): 2017년 5월10일 새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관련 정책으로 지난 1년간 정부를 비롯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작년 6·19 부동산안정화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내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제한했다. 다음으로 실수요보호, 단기투자억제를 목적으로 한 8·2 부동산대책은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금지, 2주택이상 양도세 강화 및 1주택자 양도세 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세대당 주택담보대출을 강화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6ㆍ13 노원구청장 선거, 당선 무효될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6·13 지방선거 과정 중 후보자간 맞고소·맞고발로 과열됐던 서울 노원구에서 당선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의 당선이 취소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윤원일 검사는 노원병의 김성환 국회의원 보궐 당선인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당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에 관한 사건을 노원경찰서에 배당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양건모 씨가 “김성환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가 트위터 등을 통해 허위사실에 근거해 후보자 본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이로 인해 구청장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양 씨는 “더불어민주당내 예비경선과정에서 우원식과 오승록이 공모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공직선거법상의 당원 등 매수금지 등으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김성환 오승록 당선인은 예비후보 시절인 4월 당시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였던 양 씨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으로 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양건모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젊은 건축가상’ 올해 수상자 발표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 건축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 건축가상’의 올해 수상자가 결정됐다. ㈜경계없는작업실 건축사사무소(문주호, 임지환, 조성현), 김이홍 대표, 남정민 교수 등3팀5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18일 이같이‘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총 31팀이 지원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공개 시청각발표(프레젠테이션)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새건축사협의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준공된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완성도, 건축가로서의 문제의식과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진정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수상팀인 ㈜경계없는작업실 건축사사무소(문주호 34· 임지환 34·조성현 36)는 부동산 개발 논리에 대응하여, 상황과 조건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완성도 높은 해결방안과 결과물을 보여주고, 건물을 짓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김이홍 아키텍츠 대표(38·홍익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대한 세심한 관찰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