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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물갈이 ‘신호탄’ 인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전격발탁
세월호 참사 수사중 우병우와 충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검찰 물갈이와 향후 검ㆍ경 수사권 분리조정을 위한 포석.”

문재인 정부가 향후 중요 목표가 검찰 내부의  적폐 세력 일소임을 암시했다.   

법무부는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면서 윤 지검장과 코드가 맞는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 승진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19일 단행했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과거에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과 더불어 검찰내 '빅4'로 일컬어지는  요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국장은 고검장 승진을 앞둔 고참 검사장이 임명됐던 자리로, 윤대진 신임 검찰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한 전임자 박균택(52ㆍ21기) 검사장의 사법연수원 4기수 후배로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전례는 없었다고 한다.  

윤 신임 검찰국장은 윤 지검장의 핵심 참모였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해 문 대통령과도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지검장과 더불어 과거 보수 정권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은 인물로도 꼽힌다. 

윤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고에 대한 해경의 책임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그해 6월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다가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아직 잔존해있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적폐 세력을 일소해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닦겠다는 문 정부의 복안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두고 검찰은 사법통제에 집중하는 이른 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신호탄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지역ㆍ출신 등을 골고루 안배한 것도 눈에 띈다. 고검장 1명과 검사장 9명 등 총 10명이 승진했다. 

이중 박 광주고검장과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그리고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호남 출신이다. 경북 출신으로는 여환섭 청주지검장, 장영수 광주고검 차장, 서울은 권순범 대검 강력부장, 경기는 고흥 서울고검 차장, 부산은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 경남은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 충남은 윤 국장 등이 있다.

대학별도 서울대(4명) 고려대(2명) 연세대(1) 성균관대(1) 한양대(1) 동국대(1) 등 고르게 분포돼 이목을 끌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