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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물갈이 ‘신호탄’ 인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전격발탁
세월호 참사 수사중 우병우와 충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검찰 물갈이와 향후 검ㆍ경 수사권 분리조정을 위한 포석.”

문재인 정부가 향후 중요 목표가 검찰 내부의  적폐 세력 일소임을 암시했다.   

법무부는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면서 윤 지검장과 코드가 맞는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 승진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19일 단행했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과거에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과 더불어 검찰내 '빅4'로 일컬어지는  요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국장은 고검장 승진을 앞둔 고참 검사장이 임명됐던 자리로, 윤대진 신임 검찰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한 전임자 박균택(52ㆍ21기) 검사장의 사법연수원 4기수 후배로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전례는 없었다고 한다.  

윤 신임 검찰국장은 윤 지검장의 핵심 참모였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해 문 대통령과도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지검장과 더불어 과거 보수 정권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은 인물로도 꼽힌다. 

윤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고에 대한 해경의 책임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그해 6월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다가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아직 잔존해있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적폐 세력을 일소해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닦겠다는 문 정부의 복안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두고 검찰은 사법통제에 집중하는 이른 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신호탄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지역ㆍ출신 등을 골고루 안배한 것도 눈에 띈다. 고검장 1명과 검사장 9명 등 총 10명이 승진했다. 

이중 박 광주고검장과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그리고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호남 출신이다. 경북 출신으로는 여환섭 청주지검장, 장영수 광주고검 차장, 서울은 권순범 대검 강력부장, 경기는 고흥 서울고검 차장, 부산은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 경남은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 충남은 윤 국장 등이 있다.

대학별도 서울대(4명) 고려대(2명) 연세대(1) 성균관대(1) 한양대(1) 동국대(1) 등 고르게 분포돼 이목을 끌었다.




김정은, 19~20일 중국 방문, 석 달 사이 3차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방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북한고려항공 특별기를 타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내렸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삼엄한 경비 속에 베이징의 국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台)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이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 어떤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북중 정상은 지난 3월 25∼28일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지난달 7∼8일 다롄(大連)에서 회동한 데 이어 3개월도 안돼 세차례나 만나게 됐다. 이번 회담은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이 이날방중설을 미리 보도한데 이어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가 이날 오전 10시김 위원장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공식방문한다고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여겨지는특별기가이날 오전 9시30분께 착륙한지 한 시간도 지나지않아 중국 관영매체가 공식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매체는지난 3월(베이징)과 지난 5월 (다렌) 당시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에는 일체 보도하지 않다가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뒤에야 사후 보도를 통해 방중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바 있다.그간 비밀리에 이뤄진방중과



백석· 최승희· 이쾌대, 월북예술인 만나는 '평양책방'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월북시인 백석의 미공개 번역시, 무용가 최승희의 책과 화가 이쾌대의그림 엽서. 이데올로기 문제로 한국 문화예술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뛰어난 월북예술인들이 남긴 미공개 글과 책, 그림 등을 통해 그들의 삶과 예술을 재조명하는 귀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도서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책방:책으로 만나는 월북예술인들’ 전시를 마련해, 광복 후 북한의 문학과 예술을 소개한다. 월북작가 해금 30년을 기념해 처음 열리는 이 전시는 한국영화사연구가 한상언 박사(42)가 그동안 어렵사리 마련한 많은 자료 덕분에 가능했다. 전시 자료는 박태원 백석 임화 최승희 이쾌대 등 월북예술인 100여 명이 집필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 총 250여 권에 이른다. 1946년부터 1968년까지의 시집, 소설집, 아동 문학집,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수필, 기행문 등이다. 월북예술인은 광복과 동시에 이뤄진 분단, 6.25전쟁 등의 환경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월북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상언영화연구소장인한상언 박사는 “올해가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해인데다가 월북 작가 해금 30주년이기도 해 제가 그동안 모은 월북 문학 예술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