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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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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의 롯데면세점'? 일양 등 3개사 '혁신' 인증 탈락

리베이트 제공 같이 걸렸는데 한미 CJ 헬스케어 등 유지
보건복지부, 2개 신약 개발 성과도 외면 … 연장 기준 모호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약회사 버전의  ‘제2의 롯데면세점’ 파문인가.

제약업계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심사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쓰고도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제공 적발 전력과 신약 개발 성과 등에서 비슷했는데도  불명확한 선정 기준으로 특정 기업은 탈락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유지되는 등 제약사 간 명암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보험약가 우대 및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및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를 열고 이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만료되는 34개사 중 31개사에 대해 3년간 연장 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은 오는 2021년 6월19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반면 바이오니아 일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사는 인증이 취소됐다. 사정이 이렇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인증 기준을 놓고 말들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으로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한 제약기업,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 등을 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연장 대상에서 탈락한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는 국산 신약 개발에 성공한데다 해외 수출 경험도 있다.

일양약품은 국산 신약 14호인 항궤양제 놀텍과 국산 신약 18호인 항암제 슈펙트를 개발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미국 로이반트 사이언스사와 300억원대 자가면역질환 치료 항체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불법 리베이트 수사 등을 받은 전력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지난 3월2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과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11개사의 340개 약제가격을 평균 8.38% 내렸다.

이 명단에는 일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외에도 재인증 기업으로 결정난 CJ헬스케어 한미약품 등을 비롯해 아주약품 일동제약 파마킹 씨엠지제약 영진약품공업 한국피엠지제약 이니스트바이오 등도 포함됐다.

CJ헬스케어는 약가 인하 대상품목 수는 120개로 가장 많았지만 인하율은 2.95%에 그쳤다.  한미약품의 약가인하율(17.28%)은 일양약품(9.77%) 한올바이오파마(5.66%) 보다 월등히 높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었던  일동제약은 27개 품목이 평균 16.96% 내려가 약가 인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이 50억원에 달했다. 이만큼 제약사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부풀려져 있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양약품 등은 인증 연장이 승인되지 않았다”며 “개별 기업 사정이어서 사유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 실패하면 해당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종합편성 TVv편 재승인 심사기준도 명확하게 결정하는 마당에 한 기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혁신형 제약 기준을 명료하게 내놓지 않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강원 춘천시 육림고개에서 이번 3월9일 '얼라이브박스' 행사 개최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실제 포켓몬GO와 같은 증강현실을 통해 실제 상금을 찾는 이색 스포츠 어플이 있어 화제이다. 바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의 마케터들과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뭉쳐 만든 ‘얼라이브박스’다. 이번 얼라이브박스 팀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과 춘천의 육림고개를 사랑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얼라이브박스팀과 춘천시가 오는 3월 9일(토) 1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춘천 육림고개에서 시민 1,000여명과 함께 특별한 축제를 개최한다. 얼라이브박스는 어플을 통해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주어진 역사적. 인물적. 이슈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상금의 위치를 찾아 떠다는 관광지. 재래시장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둔 어플리케이션이다. 최초서비스는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실제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관광지내에서 언제든 어플을 이용하며, 지역에 친구들을 소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행플렛폼이다. 행사컨셉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많은 3월달을 대상으로, 춘천시의 민주운동, 육림고개, 춘천시의 화폐를 대상으로 힌트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힌트의 정답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1천만원 어치의 상금과 상품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춘천 육림고개를 걸으며 다양한 음식점과 분위기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재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 짠물이 단물이 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이미영(만민중앙교회 교역자 부회장) 목사를 비롯해 단체장,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이날 오전11시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 사회로 중부지방 회장 길태식 목사가 기도를, 김진희 권사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첫째, 당회장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WCDN 회장 채윤석 장로가 축사를,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 됐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