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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ㆍ13 이후 부동산 경매시장 변화는?<下>

“문정부, 부동산과의 전쟁 안 돼”
규제 약한 수익형 부동산 지켜봐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6ㆍ1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갈 곳 잃은 돈들이 몰리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매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2인을 통해 부동산 경매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짚었다.

①임경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②홍정건 박사 (희망두드림 대표이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트렌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다. 박근혜정부시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을 만들었으며 전국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 결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어려움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 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규제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지정, 분양권전매금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다주택자양도세중과,
LTVㆍDTI강화, 신DTI, DSR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규모를 축소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했다. 

그결과 2018년도 4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조짐이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서 감지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018년 5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주택거래량이 3월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경우 부동산가격의 선행지수인 전세가격 및 월세가격 역시 2018년 2월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8년 4월부터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은.

문재인 정부는 6·13일 지방선거이후 보유세 개편, 공시가격 인상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건설경기의 침체뿐만 아니라 부동산경기와 관련된 부동산중개업소, 인테리어업, 이삿짐센타, 난방업, 가전업체 등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의 지나친 부동산규제정책은 하우스푸어, 랜트푸어 현상으로 이어지고 경매건수의 증가로 인한 서민 임차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기도 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과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정책은 서민주거의 안정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경제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도 안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은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전국 입주물량증가 등 갈수록 악화되는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과열되어있는 부동산시장을 단기간에 종식시키고자하는 의지는 이해가 되나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다시 되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전략 및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이같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결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현상은 경매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평균응찰자, 낙찰율, 낙찰가율은 하락되고 있다. 현재 나타나는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보면 2019년 중반이후부터는 경매물건도 그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하는 경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시기, 지역, 물건, 정보 등 다양한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좋은 경매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및 소득의 증가, 충분한 인프라의 구축, 국토개발계획의 정립 등을 참고하여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규제가 매우 강한 만큼 규제가 약한 수익형 부동산인 단독, 다가구주택과 토지등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방법이 될 것이다.




[창간 특집] 1984년부터 한반도 吉運 도래
가장 고차원적인 학문이 고천문학 영역 오늘날의 천체망원경이나 천문관측을 통해 우주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문명사에서도 천문관측기록이 전래되어왔다. 고려 때의 서운관이나 조선의 관상감이 그 것이다. 여러 분야의 ‘박사’들을 중심으로 하늘 무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노력해 온 역사가 여러 문헌에 남겨 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의 기록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오래된 역사의 기억만큼이나 우리 문화사는 서구 중심주의에 기울어져 있다. 이로인해 고천문학영역은 실증주의적 역사관에서 주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비과학적인 미신이라는 영역으로 치부되기까지 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연구자들의 등장과 함께 뒤늦게나마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하늘별자리의 기록에 대한 실증적인 관심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부분의 기록이 한문으로 되어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벽이다. 천문역법의 이해에는 태양태음력을 활용한다. 그러니 십간과 십이지를 활용한 음양오행학에도 조예가 깊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첨단 물리학적인 지식과 천체관측이라는 복잡한 영역을 통섭

홍영표 "포스코, 권오준 前회장 비리 덮을 사람 골라"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이 내정된 것에 대해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 비리를 덮어줄 사람을 고른 것 아니겠느냐”며 인선 과정의 의혹을 다시한번도마 위에 올렸다. 그간여당 내부에선차기 포스코 회장 인선과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이 투명하고 제도화돼야 한다"며 "포스코 구성원들이 직접 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소위 ‘카운슬’이라는 몇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혹이 많다”고 했다. 이에 앞서 20일엔 친문(친문재인) 그룹 권칠승 원내부대표가 국회 정론관을 찾아 “부실 경영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이 혁신 주체를 선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부 지분이 없는 포스코특성상더이상 청와대나 정부가 포스코 인사에 개입할 수 없지만그렇다고 전 회장의 영향력에 있는사람들이차기 회장을 뽑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풀이된다. 재계와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잇따른 비판을 두고 “여권이


하나님의 교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25일 받았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조남선 원장은 직접 하나님의 교회 새예루살렘 판교성전을 방문해 표창패를 전달했다. 복지부는 제15회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맞아 헌혈에 혁혁한 기여를 한 개인 28명과 10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나님의 교회는 5년간 161개소에서 3만1649명이 참여해 헌혈을 교회 문화행사로 승화시켜 건전하고 보편적인 헌혈문화 확대에 기여했다”고 표창 배경을 설명했다. 조남선 서울남부혈액원장도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헌혈받을 사람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 헌혈릴레이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생, 직장인, 장년 등 다양한 연령층의 헌혈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올해 6월 현재까지 15년 가까이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개최한 헌혈릴레이 행사는 946회. 참여 인원만도 19만 명 이상이 된다. 이중 8만2천 명가량이 혈액을 기증했다. 1명의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