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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ㆍ13 이후 부동산 경매시장 변화는?<下>

“문정부, 부동산과의 전쟁 안 돼”
규제 약한 수익형 부동산 지켜봐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6ㆍ1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갈 곳 잃은 돈들이 몰리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매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2인을 통해 부동산 경매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짚었다.

①임경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②홍정건 박사 (희망두드림 대표이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트렌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다. 박근혜정부시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을 만들었으며 전국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 결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어려움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 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규제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지정, 분양권전매금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다주택자양도세중과,
LTVㆍDTI강화, 신DTI, DSR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규모를 축소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했다. 

그결과 2018년도 4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조짐이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서 감지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018년 5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주택거래량이 3월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경우 부동산가격의 선행지수인 전세가격 및 월세가격 역시 2018년 2월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8년 4월부터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은.

문재인 정부는 6·13일 지방선거이후 보유세 개편, 공시가격 인상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건설경기의 침체뿐만 아니라 부동산경기와 관련된 부동산중개업소, 인테리어업, 이삿짐센타, 난방업, 가전업체 등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의 지나친 부동산규제정책은 하우스푸어, 랜트푸어 현상으로 이어지고 경매건수의 증가로 인한 서민 임차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기도 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과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정책은 서민주거의 안정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경제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도 안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은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전국 입주물량증가 등 갈수록 악화되는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과열되어있는 부동산시장을 단기간에 종식시키고자하는 의지는 이해가 되나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다시 되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전략 및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이같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결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현상은 경매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평균응찰자, 낙찰율, 낙찰가율은 하락되고 있다. 현재 나타나는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보면 2019년 중반이후부터는 경매물건도 그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하는 경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시기, 지역, 물건, 정보 등 다양한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좋은 경매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및 소득의 증가, 충분한 인프라의 구축, 국토개발계획의 정립 등을 참고하여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규제가 매우 강한 만큼 규제가 약한 수익형 부동산인 단독, 다가구주택과 토지등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방법이 될 것이다.





文, 불화설 경제투톱 전격 교체…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이 끊이질 않던 경제투톱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9일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 이번 인사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내정됐다. 홍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리셋, 마이드림’ 박철희 작가, 10일 춘천서 북 콘서트 개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리셋, 마이 드림’을 쓴 박철희 작가(사진)가 1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 데미안 책방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남들은 선망의 직업이라는 공무원, 박철희 작가는 이 생활을 하며 자신이 겪은 각종 애환과 보람, 꿈과 비전을 ‘리셋, 마이 드림’에 담았다. 책은 ‘1장 방황하는 청춘’ ‘2장 미래에 도전’ ‘3장 공직의 길’ ‘4장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5장 세계 제일의 공무원이 되려면’ ‘6장 추천사’로 구성됐다. 저자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갈등과 힘든 상황에 직면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저서 ‘리셋, 마이드림’에 담았다. 특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인식되는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 계발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그려내 힘을 북돋운다. 주위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는 제목 그대로 매일 꿈을 ‘리셋’하며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다 투철한 공직자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흔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매일 자신을 계발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저자의 존재는 특별하다. 이 책은 공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