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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 "임기내 '공공주택 10%' 마의 벽 돌파"

24만호 공공주택 공급…한강변 35층 제한 고수
연내 카드수수료 0%대 인하, 자영업자 유급병가제 도입
"뉴욕시가 지닌 임대료 제한 권한, 서울시도 가져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제 임기 중에 24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10%라는 마의 벽을 돌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돌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오늘부터 나설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해 더 이상 82년생 김지영의 슬픈 운명이 이 서울에서는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임대차 문제와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하겠다"며 "모든 월세 사는 사람, 임대하며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부, 국회와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며, 안되면 임차상인들, 자영업자들, 서민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미 약속한대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는 카드수수료 0%대 인하, 금년 안에 실현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고용안전망으로의 편입 조치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비상경고등이 켜진 절박한 민생에 대처하기위해 저부터 시민들 삶의 현장에 들어가겠다"며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시장실을 옮길 것이며 먼저 강북에서부터 시민들과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위해서는 재정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제한뒤 "지금까지 8조원의 채무감축으로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다. 이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변화에 투자하겠다. 시금고가 다소 줄더라도 시민의 주머니를 두둑이 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어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시장들에게 특정지역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며 "왜 뉴욕시장이 가진 권한을 서울시가 가질 수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냐. 이 명확한 진실, 핵심문제를 왜 피해가냐. 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까지 비판하면서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초과이익 환수제는 중앙정부 정책이고 이미 입법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철저히 환수해서 그 지역만 아니라 전역에, (특히) 낙후 지역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문제는 그동안 투기의 원인이 됐으므로 국토부와 면밀히 살펴가면서 조화롭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강남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게 사실이다. 관문도시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를 통해 기계적 평등 원칙을 실질적 평등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한강변 35층 제한과 관련, "사실 서울시 직원이 결정한 게 아니고 시민이 결정한 것"이라며 "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서울플랜은 시민들이 몇 년에 걸쳐 만든 우리 시대 시민의 보편적 합의 과정을 거친, 그야말로 시민의 결정이므로 쉽게 바꿀 수 없다"며 완화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 박 시장은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교류가 한국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열 것이라 확신한다"며 "서울시는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면 평양 부근 남포공단과의 협력으로 서울의 한계산업이 진출해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文, 불화설 경제투톱 전격 교체…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이 끊이질 않던 경제투톱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9일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 이번 인사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내정됐다. 홍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리셋, 마이드림’ 박철희 작가, 10일 춘천서 북 콘서트 개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리셋, 마이 드림’을 쓴 박철희 작가(사진)가 1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 데미안 책방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남들은 선망의 직업이라는 공무원, 박철희 작가는 이 생활을 하며 자신이 겪은 각종 애환과 보람, 꿈과 비전을 ‘리셋, 마이 드림’에 담았다. 책은 ‘1장 방황하는 청춘’ ‘2장 미래에 도전’ ‘3장 공직의 길’ ‘4장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5장 세계 제일의 공무원이 되려면’ ‘6장 추천사’로 구성됐다. 저자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갈등과 힘든 상황에 직면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저서 ‘리셋, 마이드림’에 담았다. 특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인식되는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 계발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그려내 힘을 북돋운다. 주위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는 제목 그대로 매일 꿈을 ‘리셋’하며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다 투철한 공직자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흔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매일 자신을 계발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저자의 존재는 특별하다. 이 책은 공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