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7.02 (월)

  • -동두천 23.9℃
  • -강릉 23.9℃
  • 서울 24.2℃
  • 대전 23.7℃
  • 흐림대구 28.4℃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8.0℃
  • 흐림부산 28.2℃
  • -고창 27.6℃
  • 흐림제주 29.3℃
  • -강화 24.2℃
  • -보은 22.2℃
  • -금산 22.2℃
  • -강진군 28.3℃
  • -경주시 26.4℃
  • -거제 30.3℃
기상청 제공

정치

박원순 "임기내 '공공주택 10%' 마의 벽 돌파"

24만호 공공주택 공급…한강변 35층 제한 고수
연내 카드수수료 0%대 인하, 자영업자 유급병가제 도입
"뉴욕시가 지닌 임대료 제한 권한, 서울시도 가져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제 임기 중에 24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10%라는 마의 벽을 돌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돌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오늘부터 나설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해 더 이상 82년생 김지영의 슬픈 운명이 이 서울에서는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임대차 문제와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하겠다"며 "모든 월세 사는 사람, 임대하며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부, 국회와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며, 안되면 임차상인들, 자영업자들, 서민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미 약속한대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는 카드수수료 0%대 인하, 금년 안에 실현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고용안전망으로의 편입 조치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비상경고등이 켜진 절박한 민생에 대처하기위해 저부터 시민들 삶의 현장에 들어가겠다"며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시장실을 옮길 것이며 먼저 강북에서부터 시민들과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위해서는 재정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제한뒤 "지금까지 8조원의 채무감축으로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다. 이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변화에 투자하겠다. 시금고가 다소 줄더라도 시민의 주머니를 두둑이 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어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시장들에게 특정지역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며 "왜 뉴욕시장이 가진 권한을 서울시가 가질 수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냐. 이 명확한 진실, 핵심문제를 왜 피해가냐. 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까지 비판하면서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초과이익 환수제는 중앙정부 정책이고 이미 입법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철저히 환수해서 그 지역만 아니라 전역에, (특히) 낙후 지역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문제는 그동안 투기의 원인이 됐으므로 국토부와 면밀히 살펴가면서 조화롭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강남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게 사실이다. 관문도시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를 통해 기계적 평등 원칙을 실질적 평등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한강변 35층 제한과 관련, "사실 서울시 직원이 결정한 게 아니고 시민이 결정한 것"이라며 "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서울플랜은 시민들이 몇 년에 걸쳐 만든 우리 시대 시민의 보편적 합의 과정을 거친, 그야말로 시민의 결정이므로 쉽게 바꿀 수 없다"며 완화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 박 시장은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교류가 한국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열 것이라 확신한다"며 "서울시는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면 평양 부근 남포공단과의 협력으로 서울의 한계산업이 진출해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원순 "임기내 '공공주택 10%' 마의 벽 돌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제 임기 중에 24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10%라는 마의 벽을 돌파할 것"이라고다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돌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오늘부터 나설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해 더 이상 82년생 김지영의 슬픈 운명이 이 서울에서는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임대차 문제와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하겠다"며 "모든 월세 사는 사람, 임대하며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부, 국회와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며, 안되면 임차상인들, 자영업자들, 서민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미 약속한대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는 카드수수료 0%대 인하, 금년 안에 실현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고용안전



햇빛촌 이정한 “한국영상대서 미래지향적인 음악 추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980년대를 풍미했던 포크계의 전설 ‘햇빛촌’ 이정한(사진)이 문화계의 새바람을 예고했다. 햇빛촌은 1989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유리창엔 비>로 명성을 얻은 남녀혼성 듀엣이다. 그는 2000년 이후 방송활동 보다는 여주대, 동아방송대, 동덕여대 등에서 작곡과 보컬, 재즈화성 이론 등 실용음악 분야의 전문적인 강의를 해 왔으며 최근에는 고사위기에 있던 상명대학교 콘서바토리 실용음악과를 정상적인 학부로 끌어 올린 바 있다. 그리고 이정한은 지난 3월 세종 시 소재 ‘한국영상대학 실용음악과’에 학과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창의적인 학과들로 구성된 이 대학의 가능성이 마음에 들어 결심을 했다”며 “21세기 한국의 수도이며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 시에 아직은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함을 절감하고 세종문화재단과 연계하여 활발한 문화 예술 공연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상과 음악이 아우러지는 멀티미디어 적인 음악환경이 주된 포인트.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국 영상대와 세종시는 이같은 음악 영역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현재 그는 오는 9월 ‘금강 버스킹 축제’‘와 10월 세종호수예술축제’ 등에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