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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웅식 시의원 "박원순 시장에 무조건 동의는 없다"

3선 최 의원, 서울시의회의장 선거 출사표
"견제와 협력으로 새로운 분권시대 개막"
정책지원 인력 확대 · 의원 공약 실행 지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시장과 더불어 천만 시민의 터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웅식 시의원(영등포1, 3선)은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검증된 리더십과 뚝심 있는 추진력을 내세워 최근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3선 서울시의원으로 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두루 거치면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특히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을 맡으며 화합의 리더십,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20여개의 개혁과제를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받은 정치인이다.

이제 그는 더 큰 날개를 원한다. 서울시의장에 당선된후 시의원들이 역량과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평평하고 넓은 운동장이 되겠다는 꿈을 꾼다. 이런 소망을 펼칠 수 있는 도약대에 설수 있게 되기위해 뛰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제10대 서울시의장의 과제는.

최: 서울시는 시민의 다양한 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해결해낼 수권정당의 능력 있는 지방정부가 되야 한다. 그리고 시의회는 협력과 화합 속에서 시 당국을 건강한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에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이야말로 가장 큰 과제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방 의회의 맏형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 지방자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인가

최: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시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정 헌법안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중앙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지방정치법 개정안도 수두룩하다. 게다가 현행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균형과 견제로부터 시작해야한다. 이것이 새로운 분권시대이다.

 -의장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할 과제는. 

최: 우선 의장 직속에 지방분권 TF(Task Force) 행정기구를 신설,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 ‘분권형 개헌’과 ‘지방 분권’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두 번째로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를 위한 의원 역량 강화와 서울시의회의 독자적 의정활동 기반을 구축하겠다. 같은 당이라고, 박원순 시장에게 무조건 동의하는 일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박원순 호 서울시정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 반드시 잡겠다.

-초선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의회 사무처를 위한 계획은.

최: 정책지원 보좌인력 확대와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전문성 제고,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매니페스토 이행 전담부서’를 신설해 의원별 공약을 점검하고, 실행을 지원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 
소통과 상생의 의회, 투명한 의회를 실현해보이겠다. 의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  종이 없는 의회, 온라인 의안 제출과 전자 결재 시스템으로 스마트 의회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근절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강화하겠다.

-의회와 시민 소통을 위한 방안은. 

최:움직이는 만큼 보이기 마련이다. 시민소통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의원 주관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성화, 의원 연구단체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개방형 부서장, 투자출연기관의 장 등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 남북문제등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최: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ㆍ번영을 위한 인도적 사업과 서울-평양간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가 서울시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과 시정현안 협의를 정례화해 적극 협력해나가겠다.

- 시민을 위한 각오는.

최: 천만 서울 시민과 함께할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고 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길잡이가 되겠다.  지속가능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협력과 견제의 주춧돌을 쌓겠다.  이를 위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향해 110명의 서울시의원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정의당, 지방정치 혁신 위한 '5無5有' 약속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 지방의원단은 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5無5有 약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고 폐지를 약속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1명과 구의원 5명을 당선시킨 정의당 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남아있는 지방의회 적폐를 청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개혁행보 견인을 위해 매서운 채찍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당이 약속한 5無 약속은 △외유성 해외연수 △재량사업비 등 선심성 예산 편성 △인허가 · 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등 이권 개입 △취업청탁·인사개입 △의원 직무와 연관된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반드시 하겠다는 5有 약속은 △표결 실명제 △계수과정 공개를 통한 투명한 예산심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주민감시단 제도화 △의정활동 성과·계획 보고다. 정의당은 이날 "항상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지방정치가 되도록 정의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 토호들 보다는 지역의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지방 자치를 실현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