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2.6℃
  • 흐림강릉 11.5℃
  • 서울 11.4℃
  • 대전 14.9℃
  • 대구 15.3℃
  • 울산 18.2℃
  • 광주 17.2℃
  • 부산 18.4℃
  • 흐림고창 17.3℃
  • 제주 19.7℃
  • 흐림강화 12.5℃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5.3℃
  • 흐림강진군 17.3℃
  • 흐림경주시 15.4℃
  • 흐림거제 19.4℃
기상청 제공

정치

최웅식 시의원 "박원순 시장에 무조건 동의는 없다"

3선 최 의원, 서울시의회의장 선거 출사표
"견제와 협력으로 새로운 분권시대 개막"
정책지원 인력 확대 · 의원 공약 실행 지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시장과 더불어 천만 시민의 터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웅식 시의원(영등포1, 3선)은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검증된 리더십과 뚝심 있는 추진력을 내세워 최근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3선 서울시의원으로 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두루 거치면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특히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을 맡으며 화합의 리더십,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20여개의 개혁과제를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받은 정치인이다.

이제 그는 더 큰 날개를 원한다. 서울시의장에 당선된후 시의원들이 역량과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평평하고 넓은 운동장이 되겠다는 꿈을 꾼다. 이런 소망을 펼칠 수 있는 도약대에 설수 있게 되기위해 뛰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제10대 서울시의장의 과제는.

최: 서울시는 시민의 다양한 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해결해낼 수권정당의 능력 있는 지방정부가 되야 한다. 그리고 시의회는 협력과 화합 속에서 시 당국을 건강한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에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이야말로 가장 큰 과제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방 의회의 맏형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 지방자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인가

최: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시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정 헌법안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중앙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지방정치법 개정안도 수두룩하다. 게다가 현행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균형과 견제로부터 시작해야한다. 이것이 새로운 분권시대이다.

 -의장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할 과제는. 

최: 우선 의장 직속에 지방분권 TF(Task Force) 행정기구를 신설,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 ‘분권형 개헌’과 ‘지방 분권’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두 번째로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를 위한 의원 역량 강화와 서울시의회의 독자적 의정활동 기반을 구축하겠다. 같은 당이라고, 박원순 시장에게 무조건 동의하는 일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박원순 호 서울시정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 반드시 잡겠다.

-초선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의회 사무처를 위한 계획은.

최: 정책지원 보좌인력 확대와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전문성 제고,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매니페스토 이행 전담부서’를 신설해 의원별 공약을 점검하고, 실행을 지원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 
소통과 상생의 의회, 투명한 의회를 실현해보이겠다. 의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  종이 없는 의회, 온라인 의안 제출과 전자 결재 시스템으로 스마트 의회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근절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강화하겠다.

-의회와 시민 소통을 위한 방안은. 

최:움직이는 만큼 보이기 마련이다. 시민소통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의원 주관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성화, 의원 연구단체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개방형 부서장, 투자출연기관의 장 등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 남북문제등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최: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ㆍ번영을 위한 인도적 사업과 서울-평양간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가 서울시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과 시정현안 협의를 정례화해 적극 협력해나가겠다.

- 시민을 위한 각오는.

최: 천만 서울 시민과 함께할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고 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길잡이가 되겠다.  지속가능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협력과 견제의 주춧돌을 쌓겠다.  이를 위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향해 110명의 서울시의원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쿠팡, ‘미술·화방용품 전문관’ 오픈… 73만개 제품 한곳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미술/화방용품&붓’ 전문관을 오픈했다. ‘미술/화방용품&붓’ 전문관에서는 문구/오피스 카테고리 내에 새로이 오픈한 이번 전문관을 통해 고객들은 73만여개 미술 및 전문화방용품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신한, 알파, 윈저앤뉴튼, 램브란트 등 2만2000여종의 국내외의 주요 미술/화방 브랜드 상품을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 취미로 미술을 하고 싶지만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캘리그라피’, ‘컬러링북’, ‘명화DIY’ 등 인기 검색어별 관련 상품을 따로 모았다. 또한,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디자인/구성, 동양화/서예, 붓 전문관, 제도용품, 유아미술용품 등 미술 기법과 재료별로 18개 카테고리를 구성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붓 전문관’에서는 대상별, 용도별로 비교 구매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추가해 맞춤 상품을 제안한다. 파버카스텔, 아트메이트, 신한 등 전문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관도 마련했다. 쿠팡 이병희 시니어 디렉터는 “취미로 미술 및 공예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쿠팡의 ‘미술/화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