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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료영리화 논란] 삼성전자 향한 불편한 시선

최순실 게이트 당시 204억 지원 두고 여전히 왈가왈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했던 의료영리화로의 길을 연다?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시나리오가 최근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23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 중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서발법 안은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처리가 시급한 9개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아 주목받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 인증과 자금·세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비스업 창업과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정부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특성화 학교와 연구센터를 만드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의료영리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 우려와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현재도 대형 병원을 제외한 의료계는 서발법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의 상업화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서발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서발법에 대해 이미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그렇다면 과거 서발법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친기업 성향의 자유한국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것으로 일각에선 의심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번번이 의료민영화, 재벌 특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영리병원 허용, 병원 영리 부대사업 허용 등이다.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이라는 기부금을 냈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35억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고용승계 건 외에도 한가지의 의심을 받게 된다.

의료영리화의 선두에 삼성이 있다는 설이 바로 그것. 의료영역에서 삼성은 거대 공급업체이다.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삼성생명이라는 국내 최대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한다. 여기에 신사업 전략으로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산업에 뛰어들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해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을 건설했다.

의료영리화가 의료의 삼성 독점전략이라는 비판은 이미 10년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일던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부회장의 3대 세습을 위한 필수적인 고리 중 하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지분 43.44%)이다. 

이에 보건의료시민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의료민영화의 관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주인공을 등장시켜야 한다. 바로 삼성이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강원 춘천시 육림고개에서 이번 3월9일 '얼라이브박스' 행사 개최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실제 포켓몬GO와 같은 증강현실을 통해 실제 상금을 찾는 이색 스포츠 어플이 있어 화제이다. 바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의 마케터들과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뭉쳐 만든 ‘얼라이브박스’다. 이번 얼라이브박스 팀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과 춘천의 육림고개를 사랑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얼라이브박스팀과 춘천시가 오는 3월 9일(토) 1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춘천 육림고개에서 시민 1,000여명과 함께 특별한 축제를 개최한다. 얼라이브박스는 어플을 통해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주어진 역사적. 인물적. 이슈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상금의 위치를 찾아 떠다는 관광지. 재래시장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둔 어플리케이션이다. 최초서비스는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실제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관광지내에서 언제든 어플을 이용하며, 지역에 친구들을 소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행플렛폼이다. 행사컨셉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많은 3월달을 대상으로, 춘천시의 민주운동, 육림고개, 춘천시의 화폐를 대상으로 힌트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힌트의 정답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1천만원 어치의 상금과 상품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춘천 육림고개를 걸으며 다양한 음식점과 분위기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재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 짠물이 단물이 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이미영(만민중앙교회 교역자 부회장) 목사를 비롯해 단체장,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이날 오전11시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 사회로 중부지방 회장 길태식 목사가 기도를, 김진희 권사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첫째, 당회장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WCDN 회장 채윤석 장로가 축사를,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 됐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