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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보지원사’는 간판만 바꾼 기무사

핵심기능 해체 후 합참에 지휘권 넘겨야 개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을 강행하면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기무사의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조작, 세월호 사고 당시 유족 사찰, 촛불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검토 문서까지 작성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행위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가 개혁안의 본질이었지만, 결국 간판만 바꾼 작명 행위로 끝나고 말았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정부는 8월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무사를 해체하는 기무사 폐지령과 안보지원사 제정령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쉽사리 수긍하지 않았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참여연대·군인권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기무사가 간판만 바꿔 단 조직인 안보지원사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안보지원사 조직의 설치와 운영 목적, 직무가 기무사와 거의 동일하고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던 조문들도 그대로 담겼는데, 이를 개혁이라고 볼수 없다”며 “실패”로 규정했다. 신설 안보지원사가 ‘군 관련 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등의 항목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부대 이름을 바꾸고 수뇌부를 교체하면 개혁이 완수되리라 믿었던 결과다”고 비판했다.

창설 준비에 기무사 개입 의혹

안보지원사 창설 준비 또한 문제가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8월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지원사 창설 준비에 기무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에는 기무사 소속이 1명이지만 준비단과 별도로 기무사 내 만들어진 ‘창설지원단’이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 등 관련된 일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다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국방부가 기무사 폐지령과 안보지원사 제정령이 담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의견 수렴은 불과 4일 동안만 진행됐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정부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기무사를 왜 쉽사리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
대전복 임무 수행에서 민심 동향까지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의 제1역할은 군 쿠데타 방지이다. 이를 위해 위험 인물을 감시한다. 대통령 보좌기능을 갖추고 군의 쿠데타 방지라는 일명 ‘대전복 임무’ 수행을 위해 장교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한다.

또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각종 정치 및 민심 동향까지 파악한다. 군 정기인사 기간이 되면 장교들의 존안자료까지 청와대에 제공한다. 전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의 존재는 정치
권력자에게 매우 달콤한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무사 개혁 논의는 일어났지만, 조용히 묻혔다”고 회고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보고를 폐지했을 뿐 대통령 보좌 기능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다. 

기무사, 시사뉴스 발행인 1996년 구속

1945년 11월에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에 정보과가 설치되었고, 1946년 1월에 남조선국방경비대 정보과로 개편되었다. 여러 이름을 전전하다 1968년 9월에 육군 ‘보안사령부’로 바꾸고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1989년에는 친위쿠데타를 반대할 인사를 검거하기 위한 청명계획을 수립했고, 1990년에 윤석양 이병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이후 1991년 1월1일에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했지만 여전히 활동사안은 같았다.

기무사는 창간 30주년을 맞은 본지와도 악연이 깊다. <시사뉴스>는 1996년 2월 ‘기무사의 내부 인권탄압’을 고발했다. 이후 기무사로부터 감시, 미행, 협박을 받았다. 같은 해 5월3일 본지 기자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불법적 감시미행과 언론탄압 중지를 촉구했으나, 발행인과 당시 취재부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되는 등 압력은 끊이지 않았다.

본지는 약 1년간 한국 언론 사상 국군 기무사라는 특수정보기관의 압제에 저항하는 가장 큰 목소리를 진행했고, 군사정권 장악 시절 악명을 떨쳤던 ‘보안사의 망령들’을 떨쳐내기 위한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무사의 개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기무사의 핵심 기능을 해체한 후 그 지휘권을 합참 정보본부에 귀속시킨다.”
이것이 진정한 기무사의 개혁안이라고 진보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처음으로 검토된 사안으로 실제 1999년 정보 부대를 합참 정보본부로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개혁이 추진됐다. 

기무사도 방첩기능을 제외한 채 이 대상에 포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기무사에는 통수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한다. 통수 기능은 군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의미한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열기 오른 ‘11월 온라인쇼핑대전’, 남은 3일 전력투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온라인쇼핑 업계의 ‘11월 쇼핑대전’ 주요 행사가 오는 11일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각 업체들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자사의 연중 최대 할인행사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G마켓·옥션은 지난 1일부터 ‘빅스마일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빅스마일데이’는 첫 날부터 빅딜 상품들이 줄줄이 완판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일 자정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2500만개를 돌파했다. 오는 11일 막을 내리는 ‘빅스마일데이’ 남은 3일 동안 G마켓과 옥션은 인기제품을 빅딜 상품으로 내놓는다. ‘누구나 15% 할인쿠폰’을 비롯해 ‘스마일클럽 전용’, ‘브랜드 전용’ 등 ‘빅스마일데이’ 기간 내 제공하는 다양한 쿠폰을 활용하면 할인폭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마켓에서는 9일 △‘아디다스 성인/아동 운동화’ △유한킴벌리 ‘하기스 기저귀’와 ‘크리넥스 휴지’ △아이즈원이 모델로 착용한 ‘살레와 알비노 롱다운 자켓’을 특가로 선보인다. 옥션에서는 ‘K2 남/여 자켓’ 등 인기 제품을 빅딜 상품으로 내놓고, ‘CGV 영화예매권’도 할인 판매한다. 10일 G마켓에서는 △‘훼르자 롱패딩’ △‘헤지스 남성/여성의류’ △‘드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