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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보지원사’는 간판만 바꾼 기무사

핵심기능 해체 후 합참에 지휘권 넘겨야 개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을 강행하면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기무사의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조작, 세월호 사고 당시 유족 사찰, 촛불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검토 문서까지 작성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행위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가 개혁안의 본질이었지만, 결국 간판만 바꾼 작명 행위로 끝나고 말았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정부는 8월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무사를 해체하는 기무사 폐지령과 안보지원사 제정령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쉽사리 수긍하지 않았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참여연대·군인권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기무사가 간판만 바꿔 단 조직인 안보지원사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안보지원사 조직의 설치와 운영 목적, 직무가 기무사와 거의 동일하고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던 조문들도 그대로 담겼는데, 이를 개혁이라고 볼수 없다”며 “실패”로 규정했다. 신설 안보지원사가 ‘군 관련 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등의 항목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부대 이름을 바꾸고 수뇌부를 교체하면 개혁이 완수되리라 믿었던 결과다”고 비판했다.

창설 준비에 기무사 개입 의혹

안보지원사 창설 준비 또한 문제가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8월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지원사 창설 준비에 기무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에는 기무사 소속이 1명이지만 준비단과 별도로 기무사 내 만들어진 ‘창설지원단’이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 등 관련된 일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다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국방부가 기무사 폐지령과 안보지원사 제정령이 담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의견 수렴은 불과 4일 동안만 진행됐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정부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기무사를 왜 쉽사리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
대전복 임무 수행에서 민심 동향까지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의 제1역할은 군 쿠데타 방지이다. 이를 위해 위험 인물을 감시한다. 대통령 보좌기능을 갖추고 군의 쿠데타 방지라는 일명 ‘대전복 임무’ 수행을 위해 장교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한다.

또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각종 정치 및 민심 동향까지 파악한다. 군 정기인사 기간이 되면 장교들의 존안자료까지 청와대에 제공한다. 전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의 존재는 정치
권력자에게 매우 달콤한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무사 개혁 논의는 일어났지만, 조용히 묻혔다”고 회고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보고를 폐지했을 뿐 대통령 보좌 기능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다. 

기무사, 시사뉴스 발행인 1996년 구속

1945년 11월에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에 정보과가 설치되었고, 1946년 1월에 남조선국방경비대 정보과로 개편되었다. 여러 이름을 전전하다 1968년 9월에 육군 ‘보안사령부’로 바꾸고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1989년에는 친위쿠데타를 반대할 인사를 검거하기 위한 청명계획을 수립했고, 1990년에 윤석양 이병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이후 1991년 1월1일에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했지만 여전히 활동사안은 같았다.

기무사는 창간 30주년을 맞은 본지와도 악연이 깊다. <시사뉴스>는 1996년 2월 ‘기무사의 내부 인권탄압’을 고발했다. 이후 기무사로부터 감시, 미행, 협박을 받았다. 같은 해 5월3일 본지 기자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불법적 감시미행과 언론탄압 중지를 촉구했으나, 발행인과 당시 취재부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되는 등 압력은 끊이지 않았다.

본지는 약 1년간 한국 언론 사상 국군 기무사라는 특수정보기관의 압제에 저항하는 가장 큰 목소리를 진행했고, 군사정권 장악 시절 악명을 떨쳤던 ‘보안사의 망령들’을 떨쳐내기 위한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무사의 개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기무사의 핵심 기능을 해체한 후 그 지휘권을 합참 정보본부에 귀속시킨다.”
이것이 진정한 기무사의 개혁안이라고 진보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처음으로 검토된 사안으로 실제 1999년 정보 부대를 합참 정보본부로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개혁이 추진됐다. 

기무사도 방첩기능을 제외한 채 이 대상에 포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기무사에는 통수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한다. 통수 기능은 군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의미한다.



[인터뷰] “아동에 대한 특별 배려가 은수미표 복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80년대, 독재에 항거하던 젊은 청춘들의 죽음이 일상의 삶과 어우러져 있어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모호하던 그 시절을 살아냈던 것이 지금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회고하는 은수미 시장을 9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만났다.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어린이들은 나의 삶과는 달리 굴곡지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은 시장의 발언은 어떤 배경을 통해 나왔을까. 그의 삶과 철학속으로 들어가봤다.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인생 역정에서 언제가 가장 기뻤고 언제가 가장 슬펐나. 나는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분신과 추락사 등의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었던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시대에 맞서 정면도전을 했기 때문에 굴곡도 많이 겪은 삶이었다. 스스로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살아났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도 도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을 지금도 꾸고 있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내가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의 삶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 제일 기뻤냐고 묻는다면 내가 35살

공정거래법 개정... 與 경제브레인 '총 출동'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1일 정부와 여당의 경제 브레인이 총 출동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 고용진 정책위 상임부의장, 유동수 정무위원 등이 모였다. 사실상 여당의 핵심 경제 브레인들이 총 출동한 모양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 전속고발제 폐지 및 형사제재 강화 △ 혁신벤처기업의 M&A(인수합병) 활성화 △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은 적극 지원해야하나

‘최대 매출’ 오리온 ‘마이구미’, 1초 1개 이상 팔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오리온은 ‘마이구미’가 지난 7월까지 누적 연 매출 150억원을 달성,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넘어선 것이다. 3000만개에 달하는 제품이 1초에 1개 이상씩 팔린 셈이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11월 선보인 ‘마이구미 복숭아’를 필두로 ‘마이구미 오렌지’, ‘마이구미 청포도’ 등 신제품이 잇달아 히트하며 브랜드 매출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이구미 복숭아’는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이구미’ 브랜드 전체 매출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며 ‘마이구미’ 재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4월과 5월 편의점 GS25와 세븐일레븐에서 각각 선보인 ‘마이구미 오렌지’와 ‘마이구미 청포도’ 또한 출시 달에 해당 편의점 국내 젤리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마이구미’ 인기에 일조하고 있다. 1991년 첫 선을 보인 ‘마이구미’는 포도알을 형상화한 재미있는 모양과 포도과즙이 듬뿍 담긴 쫄깃한 식감으로 어린이는 물론 젊은 여성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랑 받아오고 있다. 출시 당시

‘음식점 사용’ 참기름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인을 위한 ‘벤조피렌 검출량’ 검사와 진위여부 판별을 위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했고,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내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2.84㎍/㎏ 검출된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1.8L(유통기한 2020년 6월17일)’로, 제조사에서는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하기로 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조리·가공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에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의 원재료는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으로, 현지 생산공정에서 고온 처리(볶음)돼 수입됐다”며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참깨보다

[책과사람] ‘불평등 피라미드’ 언제까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상위 1%의 부는 이미 전 세계 부의 50%를 넘어 섰다.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도에 전 세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의 82%가 상위 1%의 부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근 전 세계인은 1%를 위해 경제를 창조해 온 셈이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부의 불평등 문제는 극심해지고 있다. 양대 세력 간 끊임없는 대결 이 책은 인류 문명사 내내 유지돼온 다양한 불평등 피라미드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것을 지탱하는 원리는 무엇이며,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지를 밝힌다. 불평등 피라미드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피라미드’ 세력과, 그 굴레로부터 벗어난 세상에서 살기 위해 피라미드를 허물고 대안적 질서를 세우려는 ‘반(反)피라미드’ 세력 간의 대결 양상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재조명한다. 그 과정에 양 세력이 어떤 종류의 유·무형 도구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때에 따라 어떤 식으로 상대편의 도구를 빼앗아 교묘하게 변형 또는 변질시켜 다시 상대편에게 휘둘렀는지를 살펴본다. 저자는 각 지배 계층이 물리적이거나 추상적인 도구들을 활용할 때마다 예외 없이 ‘선악’과 ‘정의’라는 개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