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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 되면 안 돼"

"'공매 주식대여' 중지하고, 대여주식 회수해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도 마찬가지"라며 "교사·군인·공무원연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유독 국민연금만 국민 재산과 국민 노후를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7.3%에서 올해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국민연금 주식 수익은 1년새 6조 가량 줄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공매로 주식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토록 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국민 노후를 불안케 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대여로 766억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며 "국가경제가 어려워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도 한국 주식시장의 침체 요인이 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당장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이미 대여된 주식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버] 막힌 문정법조타운…차량 진입로 개설 ‘시급’ 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법조타운 내 일부 도로의 진입도로 부재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파대로변에서 법조타운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각급 기관 및 관련 오피스 입주와 더불어 차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차량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상인과 주민, 관계자들은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교차로 통과하는데 세 번의 신호 받아야 지난 8월28일 오전 8시30분. 각종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내 법조타운의 출근길 풍경은 무척이나 혼잡했다. 유일한 지하철역인 문정역은 지하철이 도착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하철역 밖도 혼잡스럽긴 마찬가지다. 법조타운에 진입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수백여m씩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는 등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교차로 신호등을 통과하는 데만 최소 세 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했다. 주민 A씨는 “문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문제가 현실이 됐다. 법

고용진, 불법 몰카 근절 3법 통해 '재유포' 가중처벌 추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정보통신방법 등 불법 몰카 근절을 위한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제공한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성폭력 범죄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564건)에서 2016년 17.9%(5249건)로 급격히 증가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고, 유포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재유포할 경우 50%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상 유포의 처벌과 관련해 최초 영상물 유포자가 처벌받은 후에도 최초 촬영자가 파일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다시 유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촬영자 외에도 누구든지 소지하고 있던 파일을 다시 유포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진 의원은 "피해자는 당장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해도 평생 재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이런 위험성은 디지털 성폭력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