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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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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욱일기 게양 결사반대' 움직임 가열

이석현,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과 항행을 금지하는 법 발의
바른미래당, "요청·협조 사안 아닌 금지 통보 해도 충분"
정의기억연대, "전범 깃발 달고 제주 입항은 안될 일"
위안부 피해자, "욱일기 달고는 못들어 온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군함이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할 것을 천명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지난 2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비롯해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며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뜨거운 만큼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입장은 바른미래당도 대동소이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앞서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우리 외교부와 해군이 우리 국민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욱일기 게양을 자제요청하고 협의도 해 나갈 것임을 밝힌 점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며 "당초 요청·협조할 사안이 아니다. 이번 국제관함식의 주최국이고 개최국으로서 '금지 통보'를 해도 충분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민 정서를 감안해달라는 것부터가 마치 애걸하듯 요청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반감이 크다는 이유가 아니라 과거 침략국가인 일본이 침략행위의 상징 깃발을 달고 피해국으로 들어오는 것부터가 잘못된 행위임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똑부러지게 '금지 통보'가 옳다"면서 "국민 정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 일본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대응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천355차 정기 수요시위'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이사장은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욱일기 게양을 겨냥해 "지금 나치 깃발이 펄럭이고 있나, 아니다. 나치는 처벌됐다. 왜, 전쟁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일본 욱일기도 전쟁범죄인가, 맞다. 그런데 일본 군함이 그 전쟁범죄 깃발을 달고 제주에 온다고 한다. 평화의 상징이 된 제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도 "일본 정부는 사죄해야 한다"며 "아베한테 똑똑히 전하라. 욱일기를 들고는 못 들어온다고. 우리가 그냥 있을 것 같으냐"라고 분노했다.


한편, 우리 해군 관계자는 4일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국가들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달아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본 측은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일본 자위대의 공식반응은 제주 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오는 것을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확고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 국제 관함식의 개최일이 다가올수록 욱일기 반대여론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





'욱일기 게양 결사반대' 움직임 가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군함이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할 것을 천명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지난 2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비롯해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며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


이재준 고양시장, "평화통일 경제특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주력"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10대 역점사업 및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평화통일 경제특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대곡역(가칭 고양중앙역)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시정의 목표는 사람중심도시, 정의의 가치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시민의 생활을 위한 SOC투자, 지역화폐 ‘고양페이’ 도입, 주민참여자치 확대 등 105만 시민이 골고루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역점과제는 ▲100만대도시 특례시 실현, ▲통일경제특구 유치, ▲대곡역세권(고양중앙역) 개발, ▲고양균형발전, ▲사람중심 생활SOC 투자,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 ▲시민행복 정책발굴, ▲주민참여 자치 내실화, ▲지역화폐 ‘고양페이’ 도입,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이다. 구체적으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해 4개 대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기구를 출범, 도시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재정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평화통일 경제특구를 추진해 남북경협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시설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