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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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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국토부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을 직권해제해 4만3000호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10년간 서울 강남, 서초구 등 10곳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총 409만6000㎡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해 4만3100호를 공급했다. 

연도별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울 공공주택지구를 보면 2009년 2개 지구(강남, 서초), 2010년 3개 지구(내곡, 세곡2, 항동), 2011년 1개 지구(양원), 2012년 3개 지구(고덕강일, 오금, 신정4), 올해 1개 지구(수서역세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409만6000㎡)의 71% (291만㎡)가 강남·서초구의 공공주택지구(2만1399호) 5곳(강남, 서초, 수서역세권, 내곡, 세곡2)였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시내 부동산은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수요, 투기심리 등 요인에 의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2기 신도시 인근에 기업 등을 이전·유치해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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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