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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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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국토부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을 직권해제해 4만3000호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10년간 서울 강남, 서초구 등 10곳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총 409만6000㎡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해 4만3100호를 공급했다. 

연도별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울 공공주택지구를 보면 2009년 2개 지구(강남, 서초), 2010년 3개 지구(내곡, 세곡2, 항동), 2011년 1개 지구(양원), 2012년 3개 지구(고덕강일, 오금, 신정4), 올해 1개 지구(수서역세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409만6000㎡)의 71% (291만㎡)가 강남·서초구의 공공주택지구(2만1399호) 5곳(강남, 서초, 수서역세권, 내곡, 세곡2)였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시내 부동산은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수요, 투기심리 등 요인에 의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2기 신도시 인근에 기업 등을 이전·유치해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버②] 경협 준비하는 남북, 대북제재는 어쩌나
[시사뉴스 조아라·유한태 기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끊어진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어로 설정 및 북한 해주·남포항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경제협력 사전 조치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선결돼야 남북 협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기술적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착공식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맛집 탐방] 안면도 대하축제와 게국지·간장게장 맛집 '딴뚝식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 최대의 자연산 대하 집산지인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펼쳐지는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안면도의 향토음식인 '게국지'와 '간장게장' 및 '꽃게탕'으로 유명한 '딴뚝식당'이 눈에 띈다. 딴뚝식당은 '딴뚝사거리'에 위치한 맛집으로서의 명성을 15년간 이어오고 있는 전통의 향토음식점이다. 2016년 상반기에는 스포츠서울의 소비자 만족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딴뚝사거리'라는 좋은 위치의 코너에 자리잡은 이 곳의 자랑은 단연 향토음식인 '게국지'다. 딴뚝식당의 대표자는 "직접 재배한 배추와 해풍을 맞은 고추와 마늘등을 갖고 간장게장 국물에 김치를 담아 일주일 숙성해서 갖은 꽃게ㆍ바지락ㆍ새우등을 넣어 시원한 맛과 향을 낸다"며 "양념 비율을 특유의 음식 비법을 통해 끓여내어 깊은 맛이 일품"이라고 자랑한다. 또한, 딴뚝식당의 또 다른 자랑은 '꽃게 간장게장'이라고 한다. 4월~5월에 안면도 수협에서 알이 꽉찬 봄꽃게와 한약재료등 12가지를 넣어 달여서 맛을 내어 '비리지 않고 짜지 않다'는 평가다. 딴뚝식당의 '굴밥'은 "싱싱한 굴과 대추를 듬뿍 넣고 오랫동안 전수돼 온 특별한 비법의 간장게장 소스를 첨가해 깊고 풍부하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