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0.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5.1℃
  • 구름많음강릉 15.5℃
  • 구름많음서울 13.0℃
  • 구름많음대전 14.9℃
  • 맑음대구 15.8℃
  • 구름많음울산 16.1℃
  • 구름조금광주 16.2℃
  • 구름조금부산 17.0℃
  • 맑음고창 15.2℃
  • 구름많음제주 17.4℃
  • 구름많음강화 14.3℃
  • 구름조금보은 15.1℃
  • 구름조금금산 13.8℃
  • 구름조금강진군 17.0℃
  • 맑음경주시 17.1℃
  • 구름많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정치

[2018국감] 박주현 "국내 항만시설 10곳 중 1곳은 지진 무방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전국 항만시설 696곳중 72개 시설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기준도 5.7에 불과해 설계기준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 내진성능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항만시설 696곳중 72개소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전체 항만시설 696개중 624개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확보된 72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별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직접 관장하는 도로·철도 등 SOC시설 2만3315곳중 96%인 2만2377곳의 내진성능을 2017년 11월 확보했다. 938곳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 2019년까지 내진 보강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된다. 

항만시설물은 2000년 1월1일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지진규모 5.7~6.3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설정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지진의 규모가 5.8, 2017년 포항지진이 5.4인 것을 감안하면 내진설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박주현 의원은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구축과 내진설계가 있다"며 "한반도에도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 발생의 가능성 있기 때문에, 해수부는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 사전에 지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포인트] 與, 남북관계 VS. 野, 경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與野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의 4가지 부문에서 국정감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실정(失政)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며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


이마트, 美 생활가전 브랜드 ‘크레인’ 독점판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마트가 미국 내 가습기 판매 1위 브랜드인 ‘크레인’(Crane)’을 국내에 단독으로 선보인다. 이마트는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크레인을 국내시장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크레인은 가습기를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생활가전 브랜드다. 미국에서는 이방카 트럼프, 제시카 알바 등 많은 셀럽들이 애용하는 가습기로 유명하다. 가습기 외에도 공기청정기, 히터, 선풍기, 스탠드 등 다양한 소형 가전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가 해외 브랜드 독점 수입에 나서는 것은 2017년 독일 분유 브랜드 압타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마트는 압타밀을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크레인을 통해 국내 소형 가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가습기 및 히터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10월부터 가습기, 히터 등 20여종의 크레인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크레인의 대표 상품인 물방울 모양 가습기, 동물 모양 가습기를 비롯해 모던한 디자인의 히터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별해 선보일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공기청정기, 선풍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도입한

[2018국감] 어기구 "KOTRA 등 27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 절반가량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21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5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1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KOTRA, 강원랜드, 한전, 석유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2곳은 0%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16회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오는 20·21일 일산문화공원서 개최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고양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한 대한민국막걸리축제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우리 술 막걸리를 응원하는 축제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며 고양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틀간 무려 8만 명 이상이 축제에 참여하며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막걸리 축제 때 만나자”는 인사가 하나의 문화가 됐다. 15년째 매년 10월 첫째 주 열리던 막걸리 축제는 올해는 10월 셋째 주에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 참여하는 막걸리 업체는 41개로 쌀, 밤, 인삼, 더덕, 산수유 등 자연식품으로 빚어진 전국8도 막걸리 100여 종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모든 막걸리를 무료로 그리고 무제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대한민국막걸리축제’의 인기 요인. 전국 유명 막걸리 안주도 한자리에 모인다. 광장시장 순희네 빈대떡, 봉평메밀묵, 김치전, 장군집 돼지껍데기 등 이름만 들어도 막걸리 생각이 절로 나는 안주들을 푸짐하게 맛 볼 수 있다. 코미디언 정명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식과 문화축제도 볼만하다. 막걸리 천하장사 대회와 시민노래자랑 등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