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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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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국감] "카드론 60%는 3건 이상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카드론 대출 27조1797억원, 1년새 11.4% 증가
다중채무자 카드론 비중 62.1%, 13.6% 증가
고용진 의원 "카드론 다중채무자 부실 위험 사전에 대비해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의 점검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특판이라는 카드론 마케팅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인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의 올 상반기 기준 카드론 잔액은 27조1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말 24조4070억원 대비 1년새 11.4%(2조7727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은행 원화대출 증가율인 6.4%를 크게 웃돌고 최근 우려되는 가계부채 증가율 7.6%보다도 빠른 셈이다.

카드론 증가세는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이나 과거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깍아 주는 특판을 경쟁적으로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7월 한달간 특판 영업을 중심으로 카드론 금리 현장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카드론을 채무자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잔액이 16조8837억원으로 전체 카드론 잔액의 62.1%를 차지했다.

이러한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잔액이 전년동기(14조8615억원) 대비 13.6%, 2조222억원이 늘어난 16조883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새 늘어난 카드론의 72.9%가 다중채무자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비중은 같은 기간 60.9%에서 62.1%로 1.2% 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의 특판 영업 경쟁이 돈이 급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수요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을 가장 많이 취급한 곳은 신한카드(6조4632억원)로 나타났고, 국민카드(4조9700억원), 삼성카드(4조5499억원), 현대카드(3조7427억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1년새 카드론이 가장 많이 늘어난 카드사는 우리카드로 15.6% 증가했다. 우리카드의 카드론은 1년새 3370억원 늘었는데, 이 중 96%인 3239억원이 다중채무자에게서 발생했다. 우리카드의 다중채무자 카드론은 1년새 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후발주자인 우리카드가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특판 영업에 대거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카드의 뒤를 이어 현대카드(16.4%), 신한카드(14.2%), 삼성카드(13.9%) 등도 다중채무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다중채무자는 대표적인 가계부채 취약계층” 이라면서 “카드론은 고금리 상품이라 금리 상승기에 가계의 이자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카드론의 고금리 대출체계와 특판 영업실태를 점검해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포인트] 與, 남북관계 VS. 野, 경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與野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의 4가지 부문에서 국정감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실정(失政)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며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



[2018국감] 이용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 절반 자회사행"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정규직 고용관행을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자회사로의 전환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전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637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9월 말 기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37개소였다.이 중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4개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33개소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었으며 그 규모는 3만2514명이었다.'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중앙부처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근로자는 5만 9,47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54.7%가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제16회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오는 20·21일 일산문화공원서 개최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고양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한 대한민국막걸리축제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우리 술 막걸리를 응원하는 축제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며 고양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틀간 무려 8만 명 이상이 축제에 참여하며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막걸리 축제 때 만나자”는 인사가 하나의 문화가 됐다. 15년째 매년 10월 첫째 주 열리던 막걸리 축제는 올해는 10월 셋째 주에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 참여하는 막걸리 업체는 41개로 쌀, 밤, 인삼, 더덕, 산수유 등 자연식품으로 빚어진 전국8도 막걸리 100여 종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모든 막걸리를 무료로 그리고 무제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대한민국막걸리축제’의 인기 요인. 전국 유명 막걸리 안주도 한자리에 모인다. 광장시장 순희네 빈대떡, 봉평메밀묵, 김치전, 장군집 돼지껍데기 등 이름만 들어도 막걸리 생각이 절로 나는 안주들을 푸짐하게 맛 볼 수 있다. 코미디언 정명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식과 문화축제도 볼만하다. 막걸리 천하장사 대회와 시민노래자랑 등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