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0.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6℃
  • 구름조금강릉 14.1℃
  • 구름조금서울 13.2℃
  • 구름많음대전 13.1℃
  • 구름조금대구 14.7℃
  • 구름많음울산 14.6℃
  • 구름조금광주 14.7℃
  • 구름조금부산 15.9℃
  • 구름조금고창 13.9℃
  • 구름조금제주 16.8℃
  • 구름조금강화 13.0℃
  • 흐림보은 12.2℃
  • 구름많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5.5℃
  • 구름조금경주시 14.6℃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사회

[2018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해외출장에 부인 동반"

공식 일정 이후 주말까지도 체류하며 배우자만 총 2200만원의 혈세 낭비
채이배 의원 "관행적인 외유성 배우자 동반 국외출장 엄격하게 제한해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등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동안 총 3회의 국외출장 중 2회에 부인을 동반했다. 

이 전 소장이 부인을 동반한 출장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24일까지 독일·프랑스와 지난 4월7일부터 17일 태국·미국·멕시코다. 이 전 소장 배우자 일정에 쓰인 예산은 지난해 1047만원, 올해 1134만원으로 총 2181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독일 연방 헌재와 베니스위원회,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를 다녀왔고 지난 4월에는 태국 헌재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 대학 특별강연, 멕시코 대법원을 순방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두 출장에서 주최 측의 공식적인 비용부담이 있었던 것은 태국 출장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프랑스·멕시코 출장은 관계기관의 초청은 없었고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 이유로 출장을 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공무원 여비 집행지침상 공무원 업무출장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배우자는 국외출장 동반 시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상 1등석 비행기와 숙박비, 하루 60달러의 일비가 지급된다.

채이배 의원은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배우자 이름은 빠져있었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헌재소장 배우자의 한 번의 국외출장에 수천만원의 세금이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활동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분명한 공무상 목적 없이 관행적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유성 국외출장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 이 같은 국외출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 포인트] 與, 남북관계 VS. 野, 경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與野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의 4가지 부문에서 국정감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실정(失政)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며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

[2018국감] 산업부, 한수원에 탈원전 강요?…자료검열에 인사조치 갑질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속도가 붙으면서 성급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 검열·국회 대응방법 등의 지침을 담은 내부문건이 발견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에너지자원실로부터 입수한 '석유·가스·전력·석탄 관련 산하기관 관리 강화 방안'을 보면 산자부는 에너지와 자원 분야의 1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주요 지침으로는 기관보고의 정례화, 언론대응의 사전공유, 그리고 국회의 요구자료 검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강화 방안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산하기관의 △기관 현안 매주 보고 정례화·기관장 및 간부 일정 사전보고·협의 후 추진,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사업 관련 사전 홍보계획 공유 △국회 업무·요구자료 사전 비공식 협의 후 확정 및 관심의원 대응 현황의 별도 보고 등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기관의 협의 누락 및 결정된 사안의 번복 등으로 인해 국회와 언론에 이슈화될 경우 기관의 담당자에게 인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신라면세점, 고객만족도 평가서 6년 연속 1위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신라면세점이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면세점 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의 자리에 올랐다. KCSI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조사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으며 △1년 이내 면세점 이용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한 지표다. 신라면세점은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높게 평가 받아 면세점 부문 1위로 선정됐다. 신라면세점은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미스터리 쇼퍼’, ‘전화응대평가’, ‘이용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고객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고 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별 고객서비스 전담 인력을 현지에서 운영 중이다. 판매직원들의 역량강화와 감정노동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현장 판매직원들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교육, 상품 지식 교육 등의 단계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 관리와 사기 진작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현장 분위기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시아 3대 공항에서

[2018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해외출장에 부인 동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등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동안 총 3회의 국외출장 중 2회에 부인을 동반했다. 이 전 소장이 부인을 동반한 출장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24일까지 독일·프랑스와 지난 4월7일부터 17일 태국·미국·멕시코다. 이 전 소장 배우자 일정에 쓰인 예산은 지난해 1047만원, 올해 1134만원으로 총 2181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독일 연방 헌재와 베니스위원회,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를 다녀왔고 지난 4월에는 태국 헌재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 대학 특별강연, 멕시코 대법원을 순방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두 출장에서 주최 측의 공식적인 비용부담이 있었던 것은 태국 출장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프랑스·멕시코 출장은 관계기관의 초청은 없었고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 이유로 출장을 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공무원 여비 집행지침상 공무원 업무출장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

[신간]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촛불혁명 이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증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이 책을 가리켜 “현대 아나키즘과 직접 민주정과 자치 분권의 교본이면서, 한나 아렌트와 마이클 샌달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이론을 뛰어넘는 21세기 100년 이후의 새로운 사상 이념이 될 만한 저서”라고 권진성'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겸 '아나키스트 김약산과 의열단' 단장은 평가했다. 민중이 정치권을 견제하는 주체로 우뚝 설 때 비로소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대립의 극복을 위한 ‘절차’ 민주정치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론> 출현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립의 성토장이 되어왔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없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그리스에도 있었는데도 그랬다. 이미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솔론의 개혁도 빈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