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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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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국감] "LH 부채, 2022년까지 19조5000억 폭증"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가 지난해 기준 130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이 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LH 재정부담 계획’ 자료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지난 2017년 130조9000억원에서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한다. 이자부담부채도 같은 기간 76조3000억원에서 78조8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한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상 LH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7만1000호에 달한다. 또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사들이거나, 새로 짓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5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별로는 △건설임대 32조원(28만호) △매입임대 19조3000억원(14만8000호) △전세임대 14조4000억원(17만6000호) 등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 51조3000억원 가운데 △정부출자 12조원(23%) △기금융자 15조4000억원(30%) △임대보증금 10조7000억원(21%) 등이다. LH는 13조2000억원(26%)을 부담한다.

윤영일 의원은 "문제는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로 정책이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LH의 부채가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자체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뼈를 깎는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적책임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감 포인트] 與, 남북관계 VS. 野, 경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與野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의 4가지 부문에서 국정감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 실정(失政)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평화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며 "우리 민주당부터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

[2018 국감] 한국당, 네이버 개편에 '우려' 표명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박대출, 김성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최연혜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실시된 네이버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네이버는 10월10일, 모바일 첫 화면을 검색창 위주로 바꾸고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빼는 내용의 모바일 화면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여러 언론들은 '눈가리고 아웅', '댓글조작 해소는 지켜봐야','여론조작 사건의 핵심인 댓글 운영 개선은 방치'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네이버 개편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국민이 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뉴스를 메인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위치만 바꿨을 뿐"이라며 "네이버의 이 같은 꼼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당시 PC버전 뉴스에서 뉴스캐스트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뉴스스탠드로 바꿨지만 뉴스홈에서 모든 뉴스장사, 댓글 장사를 하여 오히려 편중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개편도 뉴스와 댓글을 미끼로 네이버라는 가두리 양식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15년 동안 네이버는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지


[2018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해외출장에 부인 동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등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동안 총 3회의 국외출장 중 2회에 부인을 동반했다. 이 전 소장이 부인을 동반한 출장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24일까지 독일·프랑스와 지난 4월7일부터 17일 태국·미국·멕시코다. 이 전 소장 배우자 일정에 쓰인 예산은 지난해 1047만원, 올해 1134만원으로 총 2181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독일 연방 헌재와 베니스위원회,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를 다녀왔고 지난 4월에는 태국 헌재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 대학 특별강연, 멕시코 대법원을 순방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두 출장에서 주최 측의 공식적인 비용부담이 있었던 것은 태국 출장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프랑스·멕시코 출장은 관계기관의 초청은 없었고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 이유로 출장을 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공무원 여비 집행지침상 공무원 업무출장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

[신간]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촛불혁명 이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증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이 책을 가리켜 “현대 아나키즘과 직접 민주정과 자치 분권의 교본이면서, 한나 아렌트와 마이클 샌달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이론을 뛰어넘는 21세기 100년 이후의 새로운 사상 이념이 될 만한 저서”라고 권진성'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겸 '아나키스트 김약산과 의열단' 단장은 평가했다. 민중이 정치권을 견제하는 주체로 우뚝 설 때 비로소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대립의 극복을 위한 ‘절차’ 민주정치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론> 출현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립의 성토장이 되어왔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없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그리스에도 있었는데도 그랬다. 이미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솔론의 개혁도 빈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