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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역 입대 피하기 위해 살찌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죄

급격한 체중 증가를 위해 보충제나 약물을 구입해 복용한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인천=박용근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치킨을 많이 먹어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14(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체중을 늘린 뒤, 201689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9.6, 체중 106, 체질량지수 36.8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33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을 찌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뒤, 그 무렵부터 체중 감소를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원래 비만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살을 찌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등학교 건강기록부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래 뚱뚱했다"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12일에는 친구들에게 '100키로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고의로 살을 찌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학 입학 전에도 BMI33이상이었고, 급격한 체중 증가를 위해 보충제나 약물을 구입해 복용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人터뷰] 김성원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 만들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 매일 1등으로 출근하고, 꼴찌로 퇴근하며 악착같이 일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본지와의 인터뷰에 밝힌 소회다. 왜 김 의원이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내 젊은 리더쉽을 대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여야를 설득하며,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이 슬로건이다. 그 의미를 소개하자면? 저에게 정치란 ‘설계’이다. 정치권에서는 보기 드문 공학박사 출신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기초부터 꼼꼼히 수차례 살피는 경우가 많다. 기초 설계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의 '미래'를 밝히는 설계를 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는 희망을!’(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살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청장년에게는 용기를’(누구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나라, 청·장년들이 좌절과 분노가 아닌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어르신에게는 기쁨을’(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나라,

김경수 보석 촉각..이르면 금주내 결정 예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 같다"면서 "오는 12일께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측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에서 2차 공판 상황을 지켜본 이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보석 여부에 대해서 김 지사 측은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 측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로그기록 데이터를 전면 분석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지사의 항소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 선고가 힘들 수 있어 조건부 보석 석방 가능성도 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삭제한 전력이 있는 등 여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장례식 12일부터 5일장..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식이 12일부터 5일장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회사장으로 진행된다. 11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장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치를 예정이며,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신을 운구하는 비행편은 12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으로 조문은 12일 정오부터 가능하며, 발인은 16일 오전 6시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이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시신을 미국 LA 현지에서 국내로 운구하는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룹 관계자는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유가족의 희망을 고려, LA 현지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의 운구절차는 미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8일 미국 LA에서 숙환으로 별세했지만,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 절차가 필요해 장례가 지연됐다. 조 회장은 폐질환 수술 이후 지난해 연말 출국해 미국 LA에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은 모두 현지 병원에서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항공편을 통해 시신 운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