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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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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웅래,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 13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는 탓에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노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되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가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人터뷰] 박재호 “당신이 선물, 함께 잘사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도전과 실패가 끝이 아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 을)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각오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이겨낸 3전4기의 정치인 박재호 의원의 말이라 그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박재호 의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당신이 선물입니다”를 강조하고 계신다. 그 의미를 소개하자면? 제가 여러 번 낙선하면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준 아내 덕분이었다. 20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아내가 생전에 저한테 해준 말이 있다. “이웃들이 당신의 웃는 모습을 좋아하니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는 밝은 모습 보여줘야 한다. 이웃들에게 보물 같고 선물 같은 사람이 되라”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준 셀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이 있었다. 4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함께한 동지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아껴주신 많은 분들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분들의

노웅래,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 13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는 탓에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노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되어 온 것


인천시 한 구청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성매매하다 무덕이 적발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인천시도시공사 직원들이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무덕이로 붙잡혔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소속 5급 공무원 A 과장과 6급 2명·7급 1명 또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2명 등 모두 6명을 입건했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C씨(63·여) 등 유흥업소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과장 등은 지난 10일 밤 11시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호텔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6명과 각각 성매수를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3명은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10여명을 고용해 A과장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다. A과장 등 6명은 이날 C씨 등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C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외국인 여성들과 유흥주점 인근 호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A과장 등은 이날 사전에 C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받아 잠복중인 인천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