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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철 “환경범죄, 솜방망이 처벌 앞 근절 어려워”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과징금 제도 개선 시급”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환경범죄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은 제 역할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사법처리, 과징금, 행정처분, 포상금 등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처벌 건수가 극히 적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불과해 법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91년 5월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후 2011년 개정으로 지금의 제명으로 바뀌었고 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 환경감시관 제도 도입,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이 시행됐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으로 1심에서 사법처리된 건수는 2008년~2017년까지 10년간 35건에 불과하다. 판결 결과도 대부분 집행유예(71.4%)이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특히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1년에 고작 1~2건 처벌하는데 그쳤고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사법처리 건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대법원 판결서 조회를 통해 제출한 환경범죄단속법 판결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이며 그나마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르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 대해 불법배출 이익의 2~10배 이하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실적은 2018년 단 1건으로 부과금액도 297만원에 불과하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제13조는 불법배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은 2017년 단 2건의 사용중지가 전부이다.

2011년 법 개정으로 확대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최근 5년간 지급 건수는 3768건에서 6056건으로 1.6배 증가했지만 신고포상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다보니 연간 총 지급액은 여전히 1억원대에 머물렀다. 신고포상금 건당 평균 지급액은 2014년 29000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오히려 17000원대까지 내려갔다.

김동철 의원은 “가중처벌법이라는 제명이 무색할 정도로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법당국은 환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고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서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배출로 규정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10% 이하와 정화비용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을 환경법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심의 중에 있다.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택시 인가 완료..상생형 플랫폼 될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로부터 택시 인가를 받았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와 협력하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은 11일 "서울시-택시업계와의 상생 플랫폼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의 새로운 이동시장에서 택시 기사는 더 나은 수익을, 이용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나은 이동을 경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VCNC는 이재웅 대표가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다. 타다는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업계의 반발, 서울시의 이행보증금 요구로 한차례 서비스 시작 시기가 미뤄졌었다. 이번 인가는 서울시의 입장 선회로 인가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요금을 티머니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타다는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공유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프리미엄은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과 고급이동시장 확대를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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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공연 큰 호응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지난 8일 이스라엘 하이파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이스라엘 크리스탈 찬양 페스티벌’ 공연에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공연팀이 초청받아 수준 높은 기독 문화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크리스탈 포럼(이스라엘 목회자협의회) 주최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공연에는 하이파 마리나 부시장, 주 이스라엘 벨라루스 안드레 사돕스키대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크리스탈 포럼과 홀로코스트 생존자후원연맹의 활발한 사역에 노고를 치하하고, 매년 훌륭한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예능위원회 소속 공연팀은 이날 공연에서 이스라엘 민속무용‧워쉽, 러시아어와 히브리어 찬양으로 수준 높은 기독 문화를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참석자들은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감동에 눈물이 났다”며 고백하는 등 찬양을 통해 많은 영혼이 새 힘과 위로를 받았다고 공연의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 공연팀 외에도 이스라엘 유명 복음가수인 조슈아 아론을 비롯해 여러 찬양팀들이 참가했으며 러시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