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약자보호법,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1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총 지도부·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한국노총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발표한 '2024년 정기국회 양대노총 핵심 입법과제'의 처리를 요구할 전망이다. 입법과제에는 ▲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등이 담겼다. 이 중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정부·여당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존재한다. 이들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만 전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취임 직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으나 어디까지나 '단계적 적용'을 기조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반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약자보호법'도 이날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고용부는 올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다.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로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노총 및 야당은 노동약자보호법이 아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우선으로 꼽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이다.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보다 포괄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재점화된 정년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됐으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괄적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견지하는 경영계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또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 노사정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의 재추진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핵심 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을 다시 포함시키며 입법 의지를 강고히 했다. 한편 이번 한 대표의 한국노총 방문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여당 대표로서 첫 발걸음이다. 지난해 11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방문 예정이었으나 일정 직전에 취소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임이자·김위상·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이어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했다며 당내 원심력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판사 겁박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판결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비판하는 의견은 낼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어 "법리적으로 따지면 승산이 있다"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충실히 대응해 2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내부 전열을 다지는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공세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판에 대한 언급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되는 법 질서를 지켜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예화랑'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곳을 방문한 결과를 공유하고, 명태균 씨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대응 등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를 이어가며 윤석열 정권을 향한 비판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 4차 장외집회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16일 3차 집회처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개별 의원 차원이지만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19차 G20 정상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의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을 선언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으로, 세션1에서는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의제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GAAHP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GAAHP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기아·빈곤 퇴치는 인도적 지원 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개도국 경제성장'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의 성장 견인책으로 ▲G20의 개도국에 대한 성장동력 창출 지원 ▲개도국의 구조개혁 및 재정 혁신 ▲규범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개도국 성장 지원 노력과 향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G20은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4인가족 김장비용이 전년대비하여 10% 오른 33만1500원 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용 김장재료를 구매해 김치를 담글 경우 33만15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0% 가량 늘어난 금액이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18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김장재료(4인 기준)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비용은 33만1500원으로 전년(30만1000원) 대비 10.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할인 지원을 제외한 배추 20포기 가격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0만원으로 나타났다. 무 10개 가격은 전년 1만5000원에서 올해 3만원으로 2배로 뛰었다. 쪽파 2단과 총각무 3단 가격은 각각 66.67%, 12.50% 증가했다. 대파 2단 6000원(-25.00%), 생강 800g 7000원(-30.00%), 천일염 5㎏ 1만원(-28.57%) 등은 전년대비 가격이 내렸고, 깐마늘 2.4㎏과 멸치액젓 1㎏은 각각 2만4000원, 6000원으로 전년 수준을 보였다. 김장재료를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비용은 39만9430원으로 전년 대비 9.03% 늘었다. 배추 20포기 가격은 11만5800원으로 전년대비 20.88% 증가했고 무 10개 가격은 3만6900원으로 106.15% 증가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쪽파 2단 가격은 3만2800원으로 전년대비 37.82% 증가했고 총각무 3단의 가격은 1만5000원으로 11.11% 가격이 늘었다. 대파 2단 6980원(-27.14%), 생강 800g 7960원(-16.91%), 천일염 5㎏ 1만8500원(-18.50%)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주재료 중 가장 큰 가격변동률을 보인 품목은 무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2개 이상 올랐다. 올해 가격이 크게 뛴 쪽파는 김장철에도 전년대비 66%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금배추 논란이 지속됐던 배추는 지난해보다 25% 가격이 올랐다.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배추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진단이다. 다만 지난 주말부터 호남지역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정부 및 유통사 할인 지원이 이어지면서 배추 가격은 더욱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부재료 등 기타 김장 재료는 작황이 좋고 정부 비축 물량까지 공급돼 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재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춧가루는 올해 생육이 양호하고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고 소금도 올해 생산량이 증가하며 5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배추 가격은 생산 시기와 지역에 따른 품질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난해와 비교해 아직 비싼 편"이라며 "김장용 배추로 적합한 속이 더 차오르고 수분이 빠진 좋은 배추를 구매하려면 평소보다 1~2주 늦게 김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김장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예년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내놨다. 배추 2만4000t, 무 9100t 등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공급하고 비축 물량 또한 시기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김장 적정 시기는 일 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이고, 일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를 적기로 보는데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는 올해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늦게, 남부는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춘천이 11월 21일로 가장 빠르고 서울은 예년보다 하루 늦은 12월 1일,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부산은 내년 1월 7일이 올해 김장하기 좋은 때로 예상됐다. 지역별로 11월 하순부터 내년 1월 초순까지 김장 적기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