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이어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했다며 당내 원심력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판사 겁박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판결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비판하는 의견은 낼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어 "법리적으로 따지면 승산이 있다"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충실히 대응해 2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내부 전열을 다지는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공세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판에 대한 언급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되는 법 질서를 지켜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예화랑'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곳을 방문한 결과를 공유하고, 명태균 씨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대응 등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를 이어가며 윤석열 정권을 향한 비판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 4차 장외집회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16일 3차 집회처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개별 의원 차원이지만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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