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 대응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은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끌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국무총리 주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같은 달 27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끌어올린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심각’ 단계 격상을 두고 신중론을 보여 왔다. 전국단위 전파가 초기 단계인 데다 그 원인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에서였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통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만 556명이었다.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전파 확산이 특정 종교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 중국은?’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늦은 대응에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이 최초 발병국이 아님에도 외국에선 이미 한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선 입국 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6만 명을 돌파하며 이날 청원 기한이 만료됐다. 이스라엘, 바레인은 이미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영국과 사모아, 오만, 에티오피아에선 한국 방문자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존재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다. 국가의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었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년 6월 22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에서 대국민성명을 발표하며 ‘메르스 사태’ 초동대처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질타했었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드러낸 소통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가짐. 감염병 위기경보는 심각으로 격상했지만 아직은 주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국민대통합을 이루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이념을 담은 미래통합당에...” 경기도 양평군 의회 전진선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양평경찰서장 출신인 전 의원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군수 경선에 참여했다 실패한 뒤 경선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탈당했다. 이후 양평군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단월·지평·개군면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전 의원은 입당회견문에서 소신과 각오를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눈물을 머금고 군의원에 출마한 저에게 많은 유권자께서 당선시켜 주신 것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보수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보수대통합을 함께 이루자고 호소했다. “이제 미래를 걱정해야 할 때가 됐고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보수대통합의 항해에 함께 고동을 울리자.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하나로 결집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보수가 되자.” 전 의원의 입당으로 군의회 의원 구성은 미래통합당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됐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북한이 23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수입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을 엄격히 하자'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사업을 소홀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검사 검역 일꾼들 모두가 경계심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관과 방역 부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을 책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무역항과 국경 교두로 들어오는 물자들을 먼저 반입지점의 격폐된 장소들에 무조건 열흘 동안 자연 상태에서 방치해둘 방침이다. “국가에서 내려 보내는 지도서의 요구대로 철저히 소독한 다음 해당 절차에 따라 물자를 인계하는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물자들을 소독할 때는 포장용기뿐 아니라 포장용기 안에 있는 물자들의 구석구석까지 말끔히 소독해 자그마한 빈틈도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신문은 이날 '인민보건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란 제목의 사설도 실었다. “지금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위생방역 사업이 강도높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적인 위생방역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위생방역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온갖 전염병의 침습통로를 철저히 봉쇄하며 그 사소한 징후도 조기에 적발하고 소멸해야 한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올해도 22일 우리 땅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시마네현 주관으로 마쓰에(松江)시에서 후지와라 다카시(藤原崇)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비롯한 정부와 시마네현 관계자, 주민 등 470명이 참석한 가운데 15번째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며 부르는 명칭이다. 시마네현은 지난 2005년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2월 22일 기념식을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마다 차관급 인사를 보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엔 후지와라 정무관이 참석했다. 내각부에서 영토문제를 담당하는 후지와라 정무관은 적반하장식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 등 분야에서 한치도 물러섬 없이 의연한 자세로 한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면서 냉정하고 끈기있게 대응하고 있다. 여론과 국제사회도 이해하고 있으며 시마네현에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 마루야마 다쓰야(丸山達也) 시마네현 지사도 한껏 고무됐다.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다. 외교교섭을 통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라.”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이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와 중앙 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을 통해 독도에 관해 부질 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