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추풍낙열'?[추미애 vs 윤석열]⑤ "법무부 승인 없이 검찰 수사조직 못 만든다"

URL복사

추미애 법무장관,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
"비직제 수사조직, 사전 승인 받아 설치"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등 개정시 포함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지난 2일 임명된 후 공식적인 첫 지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 특별수사 조직 설치를 지시할 것을 차단한 셈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대대적인 좌천성 인사 조치에 이어 윤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며,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직접 수사 축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특수부를 줄이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특별수사단이나 조사단 등의 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4조를 보면 검찰총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는 미리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 개정시 포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우리은행, 포용적 금융 플랫폼으로 기업 성장 지원 나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은행은 10일 서울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포용적 성장 플랫폼과 금융복지서비스'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에 대한 전략과 의지를 밝혔다. 자사의 기업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원비즈e-MP △우리SAFE정산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구매기업과 협력업체 모두에게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금융지원 등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말에 나선 정진완 은행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대상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공급망·결제망·금융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플랫폼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등이 모두 상생함으로써 포용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고용의 88%를 차지하는데, 이런 플랫폼 사업을 계속 확장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경제

더보기
우리은행, 포용적 금융 플랫폼으로 기업 성장 지원 나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은행은 10일 서울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포용적 성장 플랫폼과 금융복지서비스'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에 대한 전략과 의지를 밝혔다. 자사의 기업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원비즈e-MP △우리SAFE정산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구매기업과 협력업체 모두에게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금융지원 등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말에 나선 정진완 은행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대상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공급망·결제망·금융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플랫폼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등이 모두 상생함으로써 포용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고용의 88%를 차지하는데, 이런 플랫폼 사업을 계속 확장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사회

더보기
한국마사회,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참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는 오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되는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 코엑스가 주관하는 농식품 창업 분야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한국마사회는 공식 후원사로서 말산업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기업 3개사(말타, 에이아이포펫, 홀텍)와 함께 ‘말산업 창업 테마파크’를 컨셉으로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선보인다. ‘말타(대표 김아라)’ 부스에서는 실내 승마체험을 제공하며, ‘홀텍(대표 정성헌)’ 부스에서는 승마를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라이딩스테이션 P2를, ‘에이아이포펫(대표 허은아)’ 부스에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한 말 파행 진단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는 룰렛이벤트와 더불어 텀블러, 우산, 피크닉백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박람회의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행사장 내 오픈이노베이션 스테이지에서 ‘말산업 창업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이 토크콘서트에서는 말산업의 현황과 창업 아이템, 지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