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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풍낙열'?[추미애 vs 윤석열]④ 청와대, 추 장관 검찰개혁 전폭 지지

문 대통령, "법무장관은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
추 장관 통해 윤 총장 징계 준비하나?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연료를 넣어주고 있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에게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추 장관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포착됐다.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할 수도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검찰총장의 항명'으로 규정했었다.

 

자유한국당 등은 "청와대와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청와대 관련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통해 '조국사태'로 브레이크가 걸렸던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었다.

 

"균형인사·인권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뤄진 인사다.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도 힘을 실어주었다.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에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도 반격을 시도했다. 검찰 인사 이틀 만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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