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방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가 다음 달 발간된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간을 목표로 국방전략서를 작성 중이다.
향후 15년간 국방 정책의 뼈대가 될 국방전략서는 기존에 5년 주기로 발간하던 국방기본정책서를 미국 국방전략서(NDS)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정하고 대상 기간을 15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2021년 '국방전략서' 작성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비밀문서로 작성돼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국방전략 목표를 크게 4가지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혁신과 자강'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유사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와 무인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통합·능동 방위'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조짐을 보이는 등 한반도 유사시 군 지휘부의 신속한 결심과 능동적인 대응으로 조기에 전승을 달성해야 한다는 세부 목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략서에는 미 정부가 발간한 '국방전략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처럼 북한이 최대 위협이라는 점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했다.
국방전략서는 창군 이래 처음 발간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용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