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교육위, 현장 수요 반영한 교육정책 마련 당부

URL복사

금산·공주·논산계룡·부여교육지원청 행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필요성 강조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8일 금산·공주·논산계룡·부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고려해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또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을 활용해 해당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조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교내 안전 회차로 설치를 여러 차례 제안하고, 전국 최초 조례로도 제정한 바 있다”며 “회차로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설치 완료 학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지역별 영재교육 예산이 양질의 교육을 시행할 만큼 충분한지 궁금하다”며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AI·SW 교육에도 영재 학생 선발‧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도내 난독증,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정확한 판독과 현황 파악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공교육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부 소수의 이끎 학교에 일괄적인 예산지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지원과 사후 성과 관리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도내에 특수학교가 몇 개 되지 않아 해당 학생들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통학 시간이 길어 지장이 크다”며 “특수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폐교를 활용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ADHD 진단받은 학생이 5년 전 대비 70% 이상 증가한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학교 현장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Wee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이 보이는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사회‧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 경영 관점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본원칙, 교육과 홍보 등의 내용을 충실히 담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학교 밖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통일된 관리와 공유재산실태조사의 전문기관 의뢰가 필요하다”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납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