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치

당정, 2026 의대 증원 조정 시사...‘의정 갈등’ 해법 모색

URL복사

여야의정협의체 구성키로...의료계 합류 가능성 높여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열려 있다”
추석 의료대란 현실화 조짐에 당정 수일 전부터 조율
“의료계 논의 장 견인하는게 최우선이라는 데 뜻 모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의료계에 2026년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참여가 관건인데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열려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의료계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할 당시 만해도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필수 의료·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료 현장에서 파행이 계속된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정 논의에서 당정이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자신이 주장해온 2026학년도 의대정원 유예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의견일치를 보고 한 목소리로 해법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로 베이스'에 대해 "의료계에서 어떤 그룹, 어떤 안이라도 제시한다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미 수일 전부터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의대 증원 등을 놓고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과 당은 의사 수를 늘려야 의료개혁이 가능하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전혀 없었다"며 "다만 의대 정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이냐 하는 '각론'에서 일부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최근에 서로 이에 대해 협의를 해왔고 의료계를 논의의 장으로 견인하는게 최우선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


사회

더보기
젊은 대동맥 판막 환자에 자가 폐동맥 판막 이식하는 ‘로스(ROSS)’수술 성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는 협착증으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앓던 40대 남성 환자 박 모씨. 대동맥 판막 질환을 앓는 젊은 남성 환자의 경우 기계판막을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 씨는 기계판막 이식 후 혈전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생 항혈전제를 복용해야 하는 점을 극도로 꺼렸다. 약 복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수술 자체를 고민할 정도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교수는 환자 본인의 폐동맥 판막을 이용한 ROSS수술을 제안했다. ROSS수술은 환자의 폐동맥 판막을 대동맥 판막 자리에 이식하고, 폐동맥 동종판막조직을 사용해 비어있는 자리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박 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교수의 주도 아래 ROSS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국내 성인심장외과 분야에서 약 20년 만에 시행된 ROSS 수술이었다. 수술 후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환자는 별다른 합병증이나 이상 증상 없이 건강을 회복 중이다. 환자는 항혈전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며, 재수술 가능성도 낮아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교수가 환자 본인의 폐동맥 판막으로 손상된 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