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금투세 공개 토론을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디베이트(토론)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책위는 이날 금투세 토론 결과에 대해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두 견해로 갈렸다"며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3대3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26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